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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무역정책검토 평가 제 2 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검토절차 4.hwp 자료문서 (파일첨부). 실시방법 3. 실시효과 제 2 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의 주요내용 1.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Down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국내적 투명성 . , 집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검토절차 무역정책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를 설립한다. 보고 제 3 절 최근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평가 1. 2. EU 무역정책검토 평가 2. 그러나 무역정책제도의 기능은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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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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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WTO에서 실시하는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wto
제 1 절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개요
1. 성격
2. 실시방법
3. 실시효과
제 2 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국내적 투명성
3. 검토절차
4. 보고
제 3 절 최근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평가
1. EU 무역정책검토 평가
2. 멕시코 무역정책검토 평가
3. 한국 무역정책검토 평가
제 2 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의 주요내용
1. 목적
무역정책검토제도의 목적은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칙, 규율 및 약속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준수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무역정책검토제도는 개별 회원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관행, 그리고 동 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집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동 협정에 따른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 약속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는 관련된 정도내에서 관련 회원국의 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및 개발적 필요, 정책 및 목적을 배경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무역정책제도의 기능은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2. 국내적 투명성
각 회원국은 정부의사결정에 대한 명료성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물론 WTO체제에도 중요함을 인식하여 회원국 스스로가 자국의 법적 및 정치적 제도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명료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
3. 검토절차
무역정책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를 설립한다.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은 주기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최근 대표적 기간중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개별회원국의 영향이 검토의 빈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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