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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립니다 IMF의 의의와 기능, 조직, 구성, 한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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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립니다 IMF의 의의와 기능, 조직, 구성, 한계

 

[IMF] IMF의 의의와 기능, 조직, 구성, 한계

 

 

[IMF] IMF의 의의와 기능, 조직, 구성, 한계

 

 

 

 

 

목차

 

* IMF

 

Ⅰ. IMF의 의의 및 기능

 

Ⅱ. IMF의 설립과 목적

 

1. IMF의 성립배경

2. IMF의 목적

 

Ⅲ. IMF의 구성과 조직

 

1. 구성

1) 가맹국

2) 쿼터(quota)

2. IMF의 조직

 

Ⅳ. IMF의 한계

IMF

 

I. IMF의 의의 및 기능

 

IMF는 IBRD와 함께 브레턴우즈체제의 양대 기둥이다. IMF는 1944년 국제

통화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주요한 기능은 환율에 관한 협

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국제수지 등으로 부도의 위기를 맞이한 회원국에

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IMF 회원국은 자신에게 배정된

할당액(quo)을 출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諒%는 IMF가 치정하는 국가

의 통화, 즉 달러화로 납입하고 나머지 75%는 자국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교환성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의 통화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IMF의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화로 납입된 부분뿐

이다. 창설 당시의 협정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도 각 회원국의 할당액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그 한도는 할당액의 1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의 500%이다. 현재 우리

나라가 IMF에 달러화로 납입한 출자분은 약 11억 달러이므로 이 규정에 따

라 IMF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11억 달러의 500%인 55억 달러에 불

과하다. 이 중 할당액의 1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만큼은 회원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반면, 할당액의 100%에 해당하는 나머지 한도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조건(conditionality)의 이행을 약속해야만 인출할 수 있다.

한편, 1952년 IMF는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greements)방식을 도입하

였는데, 이후 IMF의 주된 자금지원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이

일정한 내용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명

기한 비공개협정을 IMF와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

는 경우에도 자금전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분기

별로 협정상의 조건이행 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을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II. IMF의 설립과 목적

 

1. IMF의 성립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세계경제의 전후

운영체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

후에 세계 각국이 경험하였던 통화혼란, 평가절하 경쟁, 특히 경제공황시에

적나라하게 나타난 각국간 비협조주의, 무역제한, 외환관리 등의 사태를 되풀

이해서는 안되겠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후에 어

떻게 세계경제를 안정시키고, 번영시킬 것인가, 나아가서는 이를 위한 각국의

협력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검토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무역의 신장, 외환의 안정, 국제적 협력에 공통의 인

식을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에 있

었다. 영국은 전시중은 물론, 전후의 경제부흥에도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

고 있으나, 국제금융상 전통적인 우위성을 잃고 싶지 않았으며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이 파운드화도 달러와 함께 국제통화라는 지위를 확보하

려 했다. 물론 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무역상의 제장벽을 제거할 것을 바라고

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기에 구체화되었던 영연방의 이른바 스털

링지역 해체처럼 되었다가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여, 생산면에서도 현저하게 국

제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은 스스로 세계경제의 지도적 지위를 확보

하려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에게 가능했고 또 책임이라 자부할 정도였다.

친후의 무역확대에 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무역장애의 타파

를 추구했다. 특히 차별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는 스털링블럭은 미국에게 최대

의 장애로 되었으며, 미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2국간 통화

협정, 외환관리를 폐지시킴과 동시에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환안정의 필요성

을 주장하게 된다. 즉, 달러의 금평가를 유지하면서 각국통화를 달러에 연관

시켜 각국의 외환을 절대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영국의 안(케인즈안)과 미국의 안(화이트안) 가운데 미국의 화이트안이 전면적으로 채용되어 1944년 "국제통화기금 설치에 관한 전문가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IMF협정으로 된 것이다.

 

2. IMF의 목적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하여 창설된 IMF는 1947년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가맹국은 39개국이었다. IMF의 목적은 첫째,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의 및

협력기구인 상설기구를 통하여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할 것, 둘째, 국제무역의

증대 및 균형을 조장하고,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전가맹국의 고용 및 실질

소득의 고수준 유지와 생산자원의 재발에 기여할 것, 셋째, 외환의 안정을 촉

진하여 가맹국간에 질서있는 외환협약을 유지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방지

할 것, 넷째, 가맹국의 경상거래에 관하여 다각적인 결제제도의 확립을 도모

하고, 세재무역의 증진을 저해하는 외환제한을 철폐할 것, 다섯째, 기금의 자

금을 가맹국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가맹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 번영을 저해하

는 수단에 의존함이 없이 국제수지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

여섯째, 이와 함께 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지속기간을 단축하고 그 정도

를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III. IMF의 구성과 조직

 

1. 구성

 

1) 가맹국

 

IMF 가입은 IMF 협정에 정하는 일정자격요건만 갖추면 어떤 국가도 가입

할 수 있는 개방적인 것이며, 가입신청이 있으면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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