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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OTC와 처방약의 적정비율문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오히려 소액 보험료의 과소보고나 납부거부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 당국이 보험료 징수에 적합한 역할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조세당국이 보험료를 징수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파업과 뒤 이은 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일정한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에 대한 제언 . , 낱알판매문제,up한국보건의료제도개혁을위한OECD의제안방안 1. OECD 제안과 관련한 쟁점 이슈 2.한국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OECD의 제안방안 한국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OECD의 제안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보조금은 중병에 대한 급여나 본인부담상한제 등과 같은 분명한 목적의 보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개혁 방향: 두 개의 시나리오 3. 건보통합 개혁의 마무리로서  ......

 

 

Index & Contents

한국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OECD의 제안방안

 

한국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OECD의 제안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up한국보건의료제도개혁을위한OECD의제안방안

 

1. 시작하며

 

2.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에 대한 제언

가. 2000년 7월 개혁의 완성

나. 중.단기 개혁 방향

다. 장기적인 개혁 방향: 두 개의 시나리오

 

3. OECD 제안과 관련한 쟁점 이슈

 

2.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에 대한 제언

 

가. 2000년 7월 개혁의 완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두 개의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건보통합 개혁의 마무리로서 예정대로 2003년 7월에 재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축소신고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나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조세당국이 보험료를 징수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조세당국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한 세원포착에 주력하면 되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오히려 소액 보험료의 과소보고나 납부거부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 당국이 보험료 징수에 적합한 역할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체납 여부의 확인 문제는 전자카드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조합에 대해 급여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지원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지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보조금은 중병에 대한 급여나 본인부담상한제 등과 같은 분명한 목적의 보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파업과 뒤 이은 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일정한 성과도 보이고 있다. 의약분업 개혁의 후속작업으로서 OTC약품의 일반 상점 판매 허용문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OTC와 처방약의 적정비율문제, 낱알판매문제, 대체조제 확대의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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