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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第120條 (豫備費) ①地方自治團體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 하기 위하여 歲入·歲出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 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改 正 91·12·31>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 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 ,, 94·3·16> 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 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법

 

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

 

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료한다.

 

第117條 (會計의 구분)

①地方自治團體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구분한다.

②特別會計는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

·3·16>

 

第118條 (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地方自治團?汰?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

度開始 50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

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94·3·16>

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改

正 91·12·31>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

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

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第119條 (繼續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經費를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總額과 年度別 금액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地方議會의 議決

을 얻어야 한다.

 

第120條 (豫備費)

①地方自治團體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

하기 위하여 歲入·歲出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하여야 한다.

②豫備費의 支出은 다음 年度 ?♩곗∧揚?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121條 (追加更正豫算)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

算案을 編成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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