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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되며, 즉 저작권의 상속 분쟁이나 원작품의 매매 등에 대한 다툼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조정 전치주의 분쟁조정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직권 중재 내지는 조정기능 부여와 함께 법정허락 보상금에 관한 결정기능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3 조정의 집행 대법원 규칙인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강제집행 가능하다. 다만 조정이 성립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 이러한 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내 성립되어야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 집행력, 기납부 비용은 반환되지 않게 된다. 실연자 단체 등과 방송사업자간 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불성립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해 3인의 의원으로 된 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저작권 분쟁의 특수 사정(시일이  ......

 

 

Index & Contents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I. 들어가며

 

1. 의의

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송외의 분쟁 해결의 방식중 하나이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2 취지

저작권 분쟁의 특수 사정(시일이 오래 걸려 당사지 및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 향유에 지장을 줌)을 반영하여 신속, 쉬운 절차, 비밀 보장, 저렴한 비용, 감정대립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는 조정제도를 두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편리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툼이 해결 되지 않으므로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II. 조정의 대상과 조정기구

 

1 조정 대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므로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및 설정출판권에 관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연자 단체 등과 방송사업자간 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불성립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해석 적용하지 않는 사건, 즉 저작권의 상속 분쟁이나 원작품의 매매 등에 대한 다툼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조정기구

위원회의 조정부가 한다. 저작권법은 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해 3인의 의원으로 된 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하며, 조정위원은 조정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해 관계있는 사건의 조정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II. 조정 절차

 

1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주의)

 

2 조정의 실시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서를 특정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해야 한다.

2) 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 당사자나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및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위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내 성립되어야 유효하다.

 

3 조정의 비용

조정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IV. 조정의 성립과 효력

 

1 조정의 성립

조정에 의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고 그 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시 조정이 성립. 당사자는 그 조서 작성 전에 그 합의를 철회, 변경 가능하다.

 

2 조정의 효력

성립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 할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서에 합의가 기재되어도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형성력, 집행력,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되며, 조정의 하자로 인한 다툼은 준재심의 소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조정의 집행

대법원 규칙인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강제집행 가능하다.

 

4 조정의 불성립

1)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2) 조정기간(3월)내 성립이 되지 않을시 3) 분쟁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한다. 이 때 불성립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5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성립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절차 종료전에 언제든지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는 소의 취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불요한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기납부 비용은 반환되지 않게 된다.

 

V. 마치며

 

1 조정의 효력

법은 조정 조서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행력, 형성력은 인정 가능하나 법원에서 재판 받을 일까지 거의 봉쇄를 하는 기판력을 인정한다면, 조정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2 조정 전치주의

분쟁조정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 신속하고 적정 분쟁 해결 제도인 조정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므로 조정을 필요적 절차로 하여 전치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타당치 못하다

 

3 조정제도 활성화

조정위원의 상임제, 위원회에 직권 중재 내지는 조정기능 부여와 함께 법정허락 보상금에 관한 결정기능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 같은 기능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하여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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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I.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2 조정 전치주의 분쟁조정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 신속하고 적정 분쟁 해결 제도인 조정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므로 조정을 필요적 절차로 하여 전치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타당치 못하다 3 조정제도 활성화 조정위원의 상임제, 위원회에 직권 중재 내지는 조정기능 부여와 함께 법정허락 보상금에 관한 결정기능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3)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위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 할 수 있다. V.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당사자는 그 조서 작성 전에 그 합의를 철회, 변경 가능하다. 2) 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 당사자나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및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불성립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IV. 4) 이러한 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내 성립되어야 유효하다.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3 조정의 비용 조정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한다. 들어가며 1. IV.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2 조정기구 위원회의 조정부가 한다. 마치며 1 조정의 효력 법은 조정 조서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2 조정 전치주의 분쟁조정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 신속하고 적정 분쟁 해결 제도인 조정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므로 조정을 필요적 절차로 하여 전치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타당치 못하다 3 조정제도 활성화 조정위원의 상임제, 위원회에 직권 중재 내지는 조정기능 부여와 함께 법정허락 보상금에 관한 결정기능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다. 마치며 1 조정의 효력 법은 조정 조서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I. 실연자 단체 등과 방송사업자간 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불성립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의 대상과 조정기구 1 조정 대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므로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및 설정출판권에 관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III. 이는 소의 취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불요한다. 2 취지 저작권 분쟁의 특수 사정(시일이 오래 걸려 당사지 및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 향유에 지장을 줌)을 반영하여 신속, 쉬운 절차, 비밀 보장, 저렴한 비용, 감정대립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는 조정제도를 두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편리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 그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하며, 조정위원은 조정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해 관계있는 사건의 조정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청주의) 2 조정의 실시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서를 특정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해야 한다.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3)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위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 할 수 있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기납부 비용은 반환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성력, 집행력,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되며, 조정의 하자로 인한 다툼은 준재심의 소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조정의 불성립 1)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2) 조정기간(3월)내 성립이 되지 않을시 3) 분쟁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한다. II. 그러나 저작권법을 해석 적용하지 않는 사건, 즉 저작권의 상속 분쟁이나 원작품의 매매 등에 대한 다툼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 당사자나 그 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및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III. 그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하며, 조정위원은 조정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해 관계있는 사건의 조정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정의 대상과 조정기구 1 조정 대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므로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및 설정출판권에 관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2 조정의 효력 성립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조정 절차 1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성립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절차 종료전에 언제든지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을 해석 적용하지 않는 사건, 즉 저작권의 상속 분쟁이나 원작품의 매매 등에 대한 다툼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다만 조정이 성립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주의) 2 조정의 실시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서를 특정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 할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서에 합의가 기재되어도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형성력, 집행력,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되며, 조정의 하자로 인한 다툼은 준재심의 소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다만 이 같은 기능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하여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행력, 형성력은 인정 가능하나 법원에서 재판 받을 일까지 거의 봉쇄를 하는 기판력을 인정한다면, 조정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이 때 불성립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실연자 단체 등과 방송사업자간 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불성립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는 그 조서 작성 전에 그 합의를 철회, 변경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기능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하여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 이러한 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내 성립되어야 유효하다. II.. 조정 절차 1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행력, 형성력은 인정 가능하나 법원에서 재판 받을 일까지 거의 봉쇄를 하는 기판력을 인정한다면, 조정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3 조정의 집행 대법원 규칙인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강제집행 가능하다. 들어가며 1. 3 조정의 집행 대법원 규칙인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강제집행 가능하다. 4 조정의 불성립 1)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거나 2) 조정기간(3월)내 성립이 되지 않을시 3) 분쟁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한다. 저작권법은 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해 3인의 의원으로 된 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툼이 해결 되지 않으므로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저작권법은 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해 3인의 의원으로 된 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의 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송외의 분쟁 해결의 방식중 하나이다. 2 취지 저작권 분쟁의 특수 사정(시일이 오래 걸려 당사지 및 일반 공중의 문화생활 향유에 지장을 줌)을 반영하여 신속, 쉬운 절차, 비밀 보장, 저렴한 비용, 감정대립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는 조정제도를 두어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편리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 조정의 성립과 효력 1 조정의 성립 조정에 의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고 그 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시 조정이 성립. 다만 조정이 성립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5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성립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절차 종료전에 언제든지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V. 의의 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송외의 분쟁 해결의 방식중 하나이다.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기납부 비용은 반환되지 않게 된다. 이는 소의 취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불요한다. 2 조정기구 위원회의 조정부가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다툼이 해결 되지 않으므로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단점도 있다.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3 조정의 비용 조정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한다. 조정의 성립과 효력 1 조정의 성립 조정에 의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고 그 합의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시 조정이 성립.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다운받기 IW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저작권 분쟁의 조정제도 저작권분쟁의 조정제도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2 조정의 효력 성립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 할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서에 합의가 기재되어도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