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Intro ......

 

국세징수절차, 그 절차규정의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인도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4조 3항).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지만(제4조 2항,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처음 단계에서는 단지 권리 취득의 가능성만을 확보하여 둔다는 점에서,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변제기가 경과되더라도 채권자는 일정한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담보를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조 이하). 그러므로 우선은 번거로운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수 있는 가능성과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을 한 후에 한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무효화할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전형 담보물권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형담보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초과분까지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비전형담보를 선호하는 것이다.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환매(민법 제590조)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Ⅳ.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비전형담보에 관하여 현행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정의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제1조, 제2조 1항). 따라서 양도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변제기가 경과되더라도 채권자는 일정한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담보를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조 이하).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인도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4조 3항).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지만(제4조 2항, 3항), 일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이 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듯 동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 자체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비전형 담보물권의 내용

 

Ⅰ. 가등기 담보

 

1. 서설

 

(1) 의의

이행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을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담보형태를 가등기 담보라고 한다. 나중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되, 처음 단계에서는 단지 권리 취득의 가능성만을 확보하여 둔다는 점에서, 장래의 권리 이전형 담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적용

가등기는 본등기보다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또 가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의 보유를 이 유로 하는 각정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등기 담보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권리를 미리 취득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선은 번거로운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수 있는 가능성과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을 한 후에 한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확보되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다름 아닌 ‘가등기’가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과 같이 가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만 있을수 있는 것이므로 ‘범용성’이 있는 양도담보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3) 가등기담보의 성질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부동산의 매각으로 말미암아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나아가 경매 이외의 절차,가령 파산절차, 국세징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에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2.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처분청산은 경매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

1) 청산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엄격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이 전부 얼마이고 담보물의 값은 얼마여서 결국 그 차액은 얼마인데, 그 차액을 줄테니 등기를 넘기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는 본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권은 채무자의 청산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따라서 이 모든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말소를 요구할

먼저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이 전부 얼마이고 담보물의 값은 얼마여서 결국 그 차액은 얼마인데, 그 차액을 줄테니 등기를 넘기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듯 동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 자체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도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 1) 청산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경매 이외의 절차,가령 파산절차, 국세징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에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Ⅳ. Ⅲ. Ⅱ.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비전형 담보물권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는 본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서설 (1) 의의 이행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을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담보형태를 가등기 담보라고 한다.. (2) 사회적 적용 가등기는 본등기보다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또 가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의 보유를 이 유로 하는 각정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등기 담보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비전형담보에 관하여 현행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정의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Ⅲ.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환매(민법 제590조)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궁극적으로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되, 처음 단계에서는 단지 권리 취득의 가능성만을 확보하여 둔다는 점에서, 장래의 권리 이전형 담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비전형 담보물권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가등기 담보 1. [2] 비전형 담보물권의 내용 Ⅰ. 또한 이 법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변제기가 경과되더라도 채권자는 일정한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담보를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조 이하).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Ⅳ. (3) 가등기담보의 성질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부동산의 매각으로 말미암아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주어진다. 이때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권은 채무자의 청산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다름 아닌 ‘가등기’가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제1조, 제2조 1항). (3) 가등기담보의 성질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부동산의 매각으로 말미암아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권리를 미리 취득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비전형담보에 관하여 현행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정의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권리를 미리 취득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가 있다. 또한 이 법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서, 변제기가 경과되더라도 채권자는 일정한 청산기간(2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담보를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조 이하).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인도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4조 3항).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지만(제4조 2항, 3항), 일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이 절차에 참가해야 한. 그러므로 우선은 번거로운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수 있는 가능성과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을 한 후에 한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확보되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또한 비전형담보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초과분까지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듯 동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 자체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비전형담보를 선호하는 것이다.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비전형담보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권은 채무자의 청산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환매(민법 제590조)나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방식, 소비대차에 의하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처분청산은 경매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2)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따라서 이 모든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말소를 요구할.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이것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2. 예를 들어 사채업자는 경매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목적물을 처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과 같이 가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만 있을수 있는 것이므로 ‘범용성’이 있는 양도담보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는 본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경매 이외의 절차,가령 파산절차, 국세징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에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먼저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이 전부 얼마이고 담보물의 값은 얼마여서 결국 그 차액은 얼마인데, 그 차액을 줄테니 등기를 넘기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되, 처음 단계에서는 단지 권리 취득의 가능성만을 확보하여 둔다는 점에서, 장래의 권리 이전형 담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가등기 담보 1.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Ⅱ.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 1) 청산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다름 아닌 ‘가등기’가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가 있다. 이것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담보·매도담보·환매·재매매예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이때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엄격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나중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그런데 가등기담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과 같이 가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만 있을수 있는 것이므로 ‘범용성’이 있는 양도담보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나중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학 자료실 비전형 담보물권 레포트 EQ . 이 법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된다(제1조, 제2조 1항). 이때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엄격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2)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따라서 이 모든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말소를 요구할.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지만(제4조 2항, 3항), 일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이 절차에 참가해야 한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목적물인도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4조 3항).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 비전형 담보물권의 내용 Ⅰ.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처분청산은 경매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서설 (1) 의의 이행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러한 약정을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담보형태를 가등기 담보라고 한다. (2) 사회적 적용 가등기는 본등기보다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또 가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의 보유를 이 유로 하는 각정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등기 담보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비전형담보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초과분까지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은 번거로운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수 있는 가능성과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을 한 후에 한 그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확보되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