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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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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적부조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근거를 두고 생계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지급수준은 미리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을 제한시켜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대상자 수나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월 13,300원, 시설보호 노인에게는 월 108,000원의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의 지급대상 범위는 전체노인의 10.0%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 차이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극히 제한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인 빈곤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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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 노인에게는 연차적으로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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