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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별세법특별규정이 있을 때이다.조세법에 서의 기간과 기한 조세법에 서의 기간과 기한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 I. 기간 계산방법 1. 들어가며 법학에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간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 , 오전0시부터 시작할 때,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으면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 만료된다. 이러한 기간과 기한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조세법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초일산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령계산, 국기법 , 지변, 월 ,개별세법특별규정이 있을 때이다. 2. 특례 기한의 특례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들어가며 법학에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간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기한 1. 기한 1. 3. Ⅱ. (2)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한다. (나) 우편에 의한  ......

 

 

Index & Contents

조세법에 서의 기간과 기한

 

조세법에 서의 기간과 기한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

 

I. 들어가며

 

법학에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간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간과 기한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조세법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간 계산방법

 

1. 방법

(1) 원칙

조세법에서 기간 계산방법의 기본 원칙은 초일불산입이 기본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초일산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령계산, 오전0시부터 시작할 때, 국기법 ,개별세법특별규정이 있을 때이다.

 

2.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하면 그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2)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한다.

(3)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하면 역에 의해 계산하구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으면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 만료된다.

 

Ⅲ. 기한

 

1....조세법상 기간과 기한

 

I. 들어가며

 

법학에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간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간과 기한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조세법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간 계산방법

 

1. 방법

(1) 원칙

조세법에서 기간 계산방법의 기본 원칙은 초일불산입이 기본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초일산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령계산, 오전0시부터 시작할 때, 국기법 ,개별세법특별규정이 있을 때이다.

 

2.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하면 그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2)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한다.

(3)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하면 역에 의해 계산하구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으면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 만료된다.

 

Ⅲ. 기한

 

1. 특례

기한의 특례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우편에 의한 신고

(1) 원칙

우편에 의한 신고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류 제출시가 원칙이다. 즉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예외

예외적 발신주의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우편에 의한 과표 신고

통신일부인이 찍힌날 등이다.

(나)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

불복청구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하면 청구기간 지나서 도달해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3. 기한연장

 

(1)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가) 사유

사유는 크게 1) 천재, 지변, 2) 화재 전화 또는 도난(담보제공 불요), 3)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징수에 한함),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을 압수 영치한 때 등.

(나) 연장대상

신고, 신청 납부 등

(다) 신청 또는 정부직권

(라) 담보 제공

납부, 징수 기한연장 시에는 담보제공 요구 가능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가) 사유

송달 지연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나) 연장대상

연장이 되는 것은 납부기한에 한한다.

(다) 신청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라) 내용

송달지연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경과 하였거나 7일 이내 도래시 일반적인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그리고 납기전 징수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했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도달 후에 납부기한 도래하면 그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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