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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선거의 기능도 모두 부인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72조 국민투표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아야겠지요. ,86%)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총선에서 또 한 번 주요 핵심정책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탄핵심판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투표 적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투표 대상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 이 문제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등장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확실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계층 간 이해득실, 국회 구성 모두 국민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절차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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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 사례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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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 사례 연구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를 연구를 하기 위해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문제를 필두로 삼아 쓴 리포트 입니다. 우리나라의정책사례연구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유권자들의 결정을 어느 정도 좌우했는지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 이 문제가 대표적인 정책으로 등장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특별법을 통해 추인(출석의원 194명중 167명 찬성,86%)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총선에서 또 한 번 주요 핵심정책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확실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고집한다면 국회의 권위도, 직접선거의 기능도 모두 부인하는 셈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 구성 모두 국민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절차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으로 약간의 숨통을 열어놓았습니다. 국회의 법률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행여 행정부 독재라고 불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복잡한 법률이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소 논의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의 판단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은 민주주의 정신의 근본인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전문가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72조 국민투표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아야겠지요.

간단히 말해 국민투표 대상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탄핵심판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투표 적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덧붙여 외국의 경우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점도 참고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법률논쟁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지역 간 이해관계, 계층 간 이해득실, 정치적 고려 등으로 인한 엄청난 분열과 갈등이 예상된다는 걱정입니다. 게다가 국민투표법상 유효투표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찬반 결과를 어떻게 판정하느냐도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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