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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평가에 대한 불신이나 부실한 평가, 지방인사제도의 발전 과정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 범위를 살펴보고, 지급결과와 등급분포의 비공개 등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불신과 위화감 조성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지방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계약만료 후 민간부문으로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개방형직위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② 성과상여금제(성과급) 운영의 문제점 -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1년도에 도입된 성과상여금제가 나눠먹기식 지급과 온정주의와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이 만연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개방형직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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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징, 범위를 살펴보고, 지방인사제도의 발전 과정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인사행정Report

I.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징

3) 지방자치의 범위

II. 지방인사제도의 발전과정

1) 조선시대

2) 갑오경장과 지방행정제도개혁

3) 일제시대

4) 미군정시대(1945-1948)

5) 대한민국시대

III.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

2) 지방인사제도의 개선방안III.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

① 목표관리제 도입·운영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병존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의 대부분은 성과보다는 그 운영과정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목표설정의 어려움(애매함), 목표달성 평가방법의 어려움, 목표달성 기준 파악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평가에 대한 불신이나 부실한 평가, 단기 실적에 치중한 평가방식의 문제점, 동료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하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인한 조직 내의 위화감 조성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방법의 어려움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장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성과상여금제(성과급) 운영의 문제점

-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1년도에 도입된 성과상여금제가 나눠먹기식 지급과 온정주의와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이 만연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방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과급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성과상여금제의 문제점으로는 지급대상이 전체의 95%로 지나치게 높다는 점, 업무 성격이 서로 다른 공무원 개개인의 평가문제, 평가기준의 모호성, 지급결과와 등급분포의 비공개 등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불신과 위화감 조성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③ 개방형직위제 운영의 문제점

- 우수한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개방형직위제의 운영은 현재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방형직위제는 상대적으로 직업이동성이 낮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민·관 교류 여건의 미성숙, 승진위주의 인사관행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단시일 내에 민간 전문가의 임용률을 제고하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직위가 개방되고 있지 않은 점, 폐쇄적인 공직사회 적응에의 문제점, 계약만료 후 민간부문으로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개방형직위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의 정실임용의 가능성,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 승진기회의 축소에 대한 반발,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 공직사회의 전반적 사기저하 등이 개방형 직위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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