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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결론은 모든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복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님을 강조한다. -목차- Ⅰ. 그들은 암호기술 등 기술적 장치와 함께 윤리의식의 고양을 통해서만 복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화 사회와 뉴미디어 1.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3. 그런데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를 무조건 금지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한,수정하신다면 과정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불건전 정보 유통 4. 뉴미디어의 개념과 특징 Ⅲ.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규범 모색 2.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변화와 규범문제 Ⅳ.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규범과 윤리 교육의 과제 . ,, 그리고 롤즈의 입장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 - 을 위해서 제한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정보화 사회에서 자아와 인간관계의 변화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저작권 문제 2. 정보화  ......

Index & Contents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깔끔하고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한부분만 발췌,수정하신다면 과정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 사회와 뉴미디어

1.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

2. 뉴미디어의 개념과 특징

Ⅲ. 정보화 사회에서 자아와 인간관계의 변화

1. 자아에 미치는 영향

2.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변화와 규범문제

Ⅳ. 정보화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도덕적 문제들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저작권 문제

2.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3. 불건전 정보 유통

4. 해커

Ⅴ.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규범과 윤리 교육의 과제

1.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 규범 모색

2. 정보화 사회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Ⅵ. 결론 지금까지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를 무조건 금지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니센바움(Helen Nissenbaum)은 프로그램제작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사적영역에서 관용의 덕을 추구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배포하는 정도의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친구의 작업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는 것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변은 치명적 무기의 소유자가 그 무기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가로지르는 냇물을 마음대로 막거나 오염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결론은 모든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복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님을 강조한다.

소프트웨어 복제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법률적 규제는 비효과적일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암호기술 등 기술적 장치와 함께 윤리의식의 고양을 통해서만 복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한,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에 대한 규제는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제작자가 가지는 지적 재산권의 권리는 보호하되 더 큰 이익 - 공리주의자의 입장에 따르면 사회전체의 이익, 그리고 롤즈의 입장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 - 을 위해서 제한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논의와 현실에의 적용문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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