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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선방안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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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부문 전달체계의 계층을 축소하고 하의상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전달체계의 계층을 축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전달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인 집행업무가 광역자치단체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공통 업무에 대한 연계 ․ 조정 ․ 지도 ․ 조언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는 시간과 인력,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복지관련 정보의 흐름을 덜 왜곡시키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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