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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은행으로 하여금 매매계약 등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②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매입을 하겠다는 독자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신 지불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③ 수입국의 외환사정 약하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신용장통일규칙 ......
Index & Contents
신용장의 개념과 기능 및 신용장 거래 특성
신용장의 개념과 기능 및 신용장 거래 특성
신용장의 개념과 기능 및 신용장 거래 특성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2. 신용장의 기능
(1) 국제무역촉진기능
수출입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금융수단의 기능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을 이행하고 나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회수한다.
한편 수입자는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한부 신용장에 의 하여 수입 상품의 매매대전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수출자
① 수입자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회수가 확실하다.
②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과 동시에 불가능하게 되어 거래가 확실하다.
③ 수입국의 외환사정 약하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④ 수출대금은 선적후 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매입 등을 하므로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
⑤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금융의 혜택을 받아 수출상품 또는 상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2) 수입자
① 수출자는 대금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를 정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계약상품이 제대로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② 신용장에는 최종 선적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상품이 적기에 도착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③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대도에 의한 신용을 공여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 대금결제를 연기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신용장 독립성이라 한다.
이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을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시켜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들이 관련 되어질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즉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인데,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독립 추상성이 필요한 이유는 상품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은행을 보호하고, 나아가 은행으로 하여금 매매계약 등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2) 한계성
①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②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매입을 하겠다는 독자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신 지불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신용장은 반드시 계약상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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