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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음란물 판매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은밀성”이 사이버 범죄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나 사회적 제도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익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통신사기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의 부족, 서로 대면접촉이나 목소리의 교환 없이 화면상의 문자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이 음란대화,이버 성폭력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필요 다. !~ 1.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2.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한계극복방안 가. 컴퓨터통신 실명제 나. 아무쪼록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그 외에도 컴퓨터  ......

Index & Contents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아무쪼록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1.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2.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한계극복방안

가. 컴퓨터통신 실명제

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필요

다. 컴퓨터 전문수사인력 및 시설의 보충

라. 인터넷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그 외에도 컴퓨터 이용자들 사이에 흔히 발생하고 있는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 통신사기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의 부족, 당사자들의 사건확대 기피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사이버 공간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ID(이용자번호)”로 활동하게 되는데 범죄인들은 가명 또는 허무인의 “ID`룰 개설, 사용하거나 타인의 ”ID`를 차용 또는 도용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고, 서로 대면접촉이나 목소리의 교환 없이 화면상의 문자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이 음란대화, 음란물 판매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등장하게 되었음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은밀성”이 사이버 범죄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나 사회적 제도가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익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범죄인들에게 즉시 당국의 수사절차가 개시되지 못함으로써 그 범인들은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2. 사이버 범죄 수사의 한계극복방안

가. 컴퓨터통신 실명제

사이버 공간내의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명제의 도입이 필수적임

최근 검찰에서 수 차례의 사건 적발시마다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앞으로 국내의 컴퓨터 통신업체들이 신규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나 그 외에도 불법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그 발신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추적장치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사이버공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텔넷접속(전용회선 사용)과 모뎀접속(일반 전화선 사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텔넷접속에 대하여는 인터넷의 특성상 역추적이 용이하나 모뎀접속의 경우에는 그 발신처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부가통신망업자들이 그 접속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접속기록에는 모뎀접속시 접속자의 발신전화번호까지 기록하도록 한다면 사이버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임

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필요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폭력성 음란대화를 처벌하기 위해 그 증거를 확보하려면 컴퓨터통신에 대한 감청이 필수적이나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상에는 명예에 관련된 죄명 또는 성폭력행위자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죄명으로는 감청이 금지되어 있음(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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