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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기업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의 의미는 아니다. 1849년 베네수엘라의 입법기관은 자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삭감 및 그 지불정지를 명령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구금, 관연 그 행동이 권한내의 행동인가 또는 월권적 행동인가를 외부에서 식별하기는 사실상 매우 곤란한 일이다. 이것은 국제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전제가 된다. 다만, 집행유예사면 등이 있다. ② 하급기관의 국제위법행위(CASE: 매시사건) 하급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내의 행동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국제책임이 귀속된다고 본다. 위에 세가지 요건 책임성의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만으로 족할 것인가, 이것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사례이다. 국가는 관념적인 단체인격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실의 국가행위는 항상 국가기관에 속한 어느 개인(자연인)의 행위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성립요건 (1) 세가지 요건(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 편찬회의) 1) 국가의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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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국가책임의 성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1. 성립요건
(1) 세가지 요건(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 편찬회의)
1) 국가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위법성)
2)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을 것(책임성)
3)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국민에 대한 손해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
4) 인과관계
위 조건중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위법성), 주관적 요건(책임성)두 가지 문제이다. 세 번째 요건은 앞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검토사항
① 국가행위의 판단 기준(중심적 귀책문제)
국제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성립됨은 위법성의 문제이다(중심적 귀책). 국가는 관념적인 단체인격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실의 국가행위는 항상 국가기관에 속한 어느 개인(자연인)의 행위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② 고의 과실의 책임성의 요건(주변적 귀책문제)
어느 개인의 행위를 통하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되는 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 세가지 요건 책임성의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만으로 족할 것인가, 아니면 고의나 과실이라는 책임성의 요건을 별도로 요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중심적 귀책의 가능성
(1) 국가기관의 행위(객관적 요인)
① “국가기관의 행위” 개념
(전범자 및 집단 살해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
국가기관의 행위란 그 기관의 자연인의 행위이다. 이것은 국제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전제가 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의 의미이고, 기업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의 의미는 아니다. 전범자의 재판 및 집단살해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그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직접개인에게 국제책임이 귀속됨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② 하급기관의 국제위법행위(CASE: 매시사건)
하급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내의 행동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국제책임이 귀속된다고 본다. 이와 관한 CASE로 미국시민 Massey 사건이 있는데 경관의 우발적인 외국인 살해는 국가의 공모가 없는 한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각 국가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1) 입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입법기관이 국제법에 위반된 법률을 제정하였거나(작위), 또는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부작위), 외국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국제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1849년 베네수엘라의 입법기관은 자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삭감 및 그 지불정지를 명령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사례이다.
2) 행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권한외의 행위)
a)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한 공채의 지불을 거절한 경우
b)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살상하는 경우
c) 외국인을 부당히 차별대우하는 경우
d) 외국인을 부당하게 국외로 추방하는 경우
e)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f) 컨세션의 파기와 외국자산의 강제수용의 경우 등 대단히 많다.
권한외의 행위는 이론상 행정기관의 국가행위가 아니고, 개인(사인)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행한 행동은 외견상 국가의 행동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관연 그 행동이 권한내의 행동인가 또는 월권적 행동인가를 외부에서 식별하기는 사실상 매우 곤란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국내부의 행정조직으로부터 발생한 위험의 부담을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에서 다수설은 이 경우에 국가의 국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CASE로는 안지롯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압수가 국제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3) 사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재판의 거부 등)
사법기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사법상의 보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재판의 거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외국인의 소송수리거부(협의의 재판거부)
b) 재판절차의 불공정(심리지연, 변호인 채택 거부, 증거채택 거부 등)
c) 명백히 불공평한 재판
d)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불집행, 부당한 지연, 집행유예사면 등이 있다.
다만, 오판이나 관할권의 오판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오판에 관해서는 재판의 거부로 보지 않으며, 다수의 중재판결도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관할권 결정의 오판도 재판거부로 보지 않고, 오직 판사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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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외의 행위는 이론상 행정기관의 국가행위가 아니고, 개인(사인)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행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권한외의 행위) a)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한 공채의 지불을 거절한 경우 b)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살상하는 경우 c) 외국인을 부당히 차별대우하는 경우 d) 외국인을 부당하게 국외로 추방하는 경우 e)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f) 컨세션의 파기와 외국자산의 강제수용의 경우 등 대단히 많.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② 하급기관의 국제위법행위(CASE: 매시사건) 하급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내의 행동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국제책임이 귀속된다고 본다.. . 전범자의 재판 및 집단살해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그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직접개인에게 국제책임이 귀속됨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2) 검토사항 ① 국가행위의 판단 기준(중심적 귀책문제) 국제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성립됨은 위법성의 문제이다(중심적 귀책).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또한 미국은 관할권 결정의 오판도 재판거부로 보지 않고, 오직 판사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뿐이다. 국가는 관념적인 단체인격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실의 국가행위는 항상 국가기관에 속한 어느 개인(자연인)의 행위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한 미국은 관할권 결정의 오판도 재판거부로 보지 않고, 오직 판사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뿐이다. a) 외국인의 소송수리거부(협의의 재판거부) b) 재판절차의 불공정(심리지연, 변호인 채택 거부, 증거채택 거부 등) c) 명백히 불공평한 재판 d)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불집행, 부당한 지연, 집행유예사면 등이 있다.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CASE로는 안지롯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압수가 국제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고의 과실의 책임성의 요건(주변적 귀책문제) 어느 개인의 행위를 통하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되는 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범자의 재판 및 집단살해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그 권한 내에서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직접개인에게 국제책임이 귀속됨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② 고의 과실의 책임성의 요건(주변적 귀책문제) 어느 개인의 행위를 통하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되는 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행한 행동은 외견상 국가의 행동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관연 그 행동이 권한내의 행동인가 또는 월권적 행동인가를 외부에서 식별하기는 사실상 매우 곤란한 일이다. 세 번째 요건은 앞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는 관념적인 단체인격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실의 국가행위는 항상 국가기관에 속한 어느 개인(자연인)의 행위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3) 사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재판의 거부 등) 사법기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사법상의 보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국제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전제가 된다. 위에 세가지 요건 책임성의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만으로 족할 것인가, 아니면 고의나 과실이라는 책임성의 요건을 별도로 요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한 CASE로 미국시민 Massey 사건이 있는데 경관의 우발적인 외국인 살해는 국가의 공모가 없는 한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1. 2. 위에 세가지 요건 책임성의 문제는 국가책임의 성립에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만으로 족할 것인가, 아니면 고의나 과실이라는 책임성의 요건을 별도로 요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1.. (2) 검토사항 ① 국가행위의 판단 기준(중심적 귀책문제) 국제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성립됨은 위법성의 문제이다(중심적 귀책).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의 의미이고, 기업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의 의미는 아니다.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1849년 베네수엘라의 입법기관은 자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삭감 및 그 지불정지를 명령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사례이다.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국가책임의 성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권한외의 행위는 이론상 행정기관의 국가행위가 아니고, 개인(사인)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CASE로는 안지롯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압수가 국제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중심적 귀책의 가능성 (1) 국가기관의 행위(객관적 요인) ① “국가기관의 행위” 개념 (전범자 및 집단 살해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 국가기관의 행위란 그 기관의 자연인의 행위이다. 다만, 오판이나 관할권의 오판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오판에 관해서는 재판의 거부로 보지 않으며, 다수의 중재판결도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중심적 귀책의 가능성 (1) 국가기관의 행위(객관적 요인) ① “국가기관의 행위” 개념 (전범자 및 집단 살해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 국가기관의 행위란 그 기관의 자연인의 행위이다.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의 의미이고, 기업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의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국제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국내부의 행정조직으로부터 발생한 위험의 부담을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에서 다수설은 이 경우에 국가의 국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성립요건 (1) 세가지 요건(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 편찬회의) 1) 국가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위법성) 2)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을 것(책임성) 3)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국민에 대한 손해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 4) 인과관계 위 조건중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위법성), 주관적 요건(책임성)두 가지 문제이다. 세 번째 요건은 앞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Up BJ . ③ 각 국가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1) 입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입법기관이 국제법에 위반된 법률을 제정하였거나(작위), 또는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부작위), 외국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국제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국가책임의 성립 -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국가책임의 성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③ 각 국가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1) 입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입법기관이 국제법에 위반된 법률을 제정하였거나(작위), 또는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부작위), 외국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국제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오판이나 관할권의 오판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오판에 관해서는 재판의 거부로 보지 않으며, 다수의 중재판결도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재판의 거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재판의 거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사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재판의 거부 등) 사법기관이 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사법상의 보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의 국제책임이 발생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a) 외국인의 소송수리거부(협의의 재판거부) b) 재판절차의 불공정(심리지연, 변호인 채택 거부, 증거채택 거부 등) c) 명백히 불공평한 재판 d)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불집행, 부당한 지연, 집행유예사면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행한 행동은 외견상 국가의 행동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관연 그 행동이 권한내의 행동인가 또는 월권적 행동인가를 외부에서 식별하기는 사실상 매우 곤란한 일이다. 이와 관한 CASE로 미국시민 Massey 사건이 있는데 경관의 우발적인 외국인 살해는 국가의 공모가 없는 한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국내부의 행정조직으로부터 발생한 위험의 부담을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에서 다수설은 이 경우에 국가의 국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② 하급기관의 국제위법행위(CASE: 매시사건) 하급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내의 행동에 관하여는 국가에게 국제책임이 귀속된다고 본다. 2) 행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권한외의 행위) a)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한 공채의 지불을 거절한 경우 b)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살상하는 경우 c) 외국인을 부당히 차별대우하는 경우 d) 외국인을 부당하게 국외로 추방하는 경우 e)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f) 컨세션의 파기와 외국자산의 강제수용의 경우 등 대단히 많 2. 성립요건 (1) 세가지 요건(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 편찬회의) 1) 국가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위법성) 2)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을 것(책임성) 3) 국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국민에 대한 손해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 4) 인과관계 위 조건중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객관적 요건(위법성), 주관적 요건(책임성)두 가지 문제이다. . 1849년 베네수엘라의 입법기관은 자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삭감 및 그 지불정지를 명령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정부가 외국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 사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