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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1989년까지 6년 연속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1989년 말 미국의 대외 순채무는 5,3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③ 변화하는 세계 경제 내의 세력 판도 최근 들어 우리는 미국의 몰락 또는 미국의 쇠퇴라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미국은 각국에 대해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후진 공업국이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율 절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점을 둔 것은 세계 시장의 독점적?통일적 지배를 위한 국제 무역 체제 및 이를 통화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 통화 체제의 구축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개발 도상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 내에서 미국의 비중 저하는 GNP, 1984년에 1, 일본이나 EC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미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독과 ......
Index & Contents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① 세계 경제란 무엇인가
최근 세계 경제를 보면 각국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듯하면서도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개방, 개혁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활기를 보이면서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전 세계에는 크게 보면 현재 선진 자본주의 국가군, 개발 도상 국가군, 사회주의 국가군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개발 도상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국민 경제가 국내의 각 경제 주체의 이해 관계에 따라 편성되고 움직이듯이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들 사이의 이해 관계에 의해 편성되고 움직여 나간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면 각 나라들 사이의 이해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역학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후진국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해 관계와 힘에 의해 세계 경제가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② 전후 세계 경제, 미국 주도의 IMF와 GATT체제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를 가리켜 흔히 전후 세계 경제라고 부른다. 그러면 전후 세계 경제가 그 이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2차 대전을 통해 명실공히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종전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점을 둔 것은 세계 시장의 독점적?통일적 지배를 위한 국제 무역 체제 및 이를 통화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 통화 체제의 구축이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국제 무역 측면에서는 자유 무역 원칙에 입각한 GATT체제, 국제 통화 측면에서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IMF체제였다. 이후 미국 주도의 IMF와 GATT체제는 다소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전후 세계 경제의 기본적 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당시 미국이 자유 무역 원칙을 내세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최대의 공업국이고,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IMF체제는 각국 간 가치의 안정과 국제적 차원에서 결제 방법을 통일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IMF체제의 성립에 의해 달러화는 금과 함께 세계 통화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동시에 각국은 금 또는 미 달러화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미국은 각국에 대해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후진 공업국이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율 절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GATT와 IMF로 집약되는 전후 세계 경제 질서는 당시 세계 최대의 공업국인 미국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 경제의 세계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후퇴한 반면 일본과 EC나라들의 경제적 지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발전 도상국들도 제국주의적 경제 질서에 나름대로 저항해 나가자 커다란 대립과 균열을 낳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전후 세계 경제의 한 축인 IMF체제는 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군사비 부담과 대외 원조가 누적되면서 미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우선 1971년에는 금과 달러화의 교환이 정지되고 1973년에는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로 이행함으로써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GATT체제 역시 70년대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이 확대되면서 그 동요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 전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③ 변화하는 세계 경제 내의 세력 판도
최근 들어 우리는 미국의 몰락 또는 미국의 쇠퇴라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의 과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직도 미국은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2차 대전 직후의 미국과 오늘날의 미국을 비교할 때 세계 경제 내에서 미국의 지위와 비중이 크게 저하한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도표1]은 전후에 세계 경제 내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제력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 내에서 미국의 비중 저하는 GNP, 수출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서독과 일본의 비중은 매우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70년대 이후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의 부상도 세계 경제 판도의 변화에 일정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미국 경제의 쇠퇴는 무엇보다도 대규모 무역 적자의 지속과 순채무국으로의 전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5년까지만 해도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76년 이후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80년대 들어와서는 무역 적자가 대폭적으로 증가, 1984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1989년까지 6년 연속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1989년 말 미국의 대외 순채무는 5,3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1986년부터 3년간 서독에게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빼앗겼으며, 1989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미국내 외국인 투자(잔액 기준)가 미국의 대외 직접 투자를 초과하여 직접 투자에서도 입초국 (수입 초과국)으로 전락하였다. 미국이 오늘날 이처럼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로부터 쇠퇴해 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일본이나 EC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미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일방적인 경제적 우위를 누리던 시기가 지나가고 순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 일본, EC등으로 경제 중심이 다극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둘째,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군사 정치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빠지게 된 모순 때문이다. 미국은 냉전 수행이나 군사 파병, 경제 원조 등을 통해서 전후에 선진 자본주의 나라나 후진국들을 종속적 동맹 내지는 재식민지화하는 노선을 취해 왔는데 이는 한편으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국제 무역 측면에서는 자유 무역 원칙에 입각한 GATT체제, 국제 통화 측면에서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IMF체제였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면 각 나라들 사이의 이해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역학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점을 둔 것은 세계 시장의 독점적?통일적 지배를 위한 국제 무역 체제 및 이를 통화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 통화 체제의 구축이었다. 첫째, 일본이나 EC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미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면 각 나라들 사이의 이해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역학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전 세계에는 크게 보면 현재 선진 자본주의 국가군, 개발 도상 국가군, 사회주의 국가군 등이 있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③ 변화하는 세계 경제 내의 세력 판도 최근 들어 우리는 미국의 몰락 또는 미국의 쇠퇴라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① 세계 경제란 무엇인가 최근 세계 경제를 보면 각국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듯하면서도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미국은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임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미국이 일방적인 경제적 우위를 누리던 시기가 지나가고 순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 일본, EC등으로 경제 중심이 다극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미국은 냉전 수행이나 군사 파병, 경제 원조 등을 통해서 전후에 선진 자본주의 나라나 후진국들을 종속적 동맹 내지는 재식민지화하는 노선을 취해 왔는데 이는 한편으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 그러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 경제의 세계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후퇴한 반면 일본과 EC나라들의 경제적 지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발전 도상국들도 제국주의적 경제 질서에 나름대로 저항해 나가자 커다란 대립과 균열을 낳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80년대 들어와서는 무역 적자가 대폭적으로 증가, 1984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1989년까지 6년 연속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1989년 말 미국의 대외 순채무는 5,3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GATT와 IMF로 집약되는 전후 세계 경제 질서는 당시 세계 최대의 공업국인 미국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이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점을 둔 것은 세계 시장의 독점적?통일적 지배를 위한 국제 무역 체제 및 이를 통화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 통화 체제의 구축이었다. 반면 서독과 일본의 비중은 매우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오늘날 이처럼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로부터 쇠퇴해 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각국에 대해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후진 공업국이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율 절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반면 서독과 일본의 비중은 매우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후진국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해 관계와 힘에 의해 세계 경제가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 내에서 미국의 비중 저하는 GNP, 수출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오늘날 이처럼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로부터 쇠퇴해 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민 경제가 국내의 각 경제 주체의 이해 관계에 따라 편성되고 움직이듯이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들 사이의 이해 관계에 의해 편성되고 움직여 나간다. 미국은 지난 1975년까지만 해도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76년 이후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도표1]은 전후에 세계 경제 내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제력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의 과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2차 대전 직후의 미국과 오늘날의 미국을 비교할 때 세계 경제 내에서 미국의 지위와 비중이 크게 저하한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전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밖에도 미국은 1986년부터 3년간 서독에게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빼앗겼으며, 1989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미국내 외국인 투자(잔액 기준)가 미국의 대외 직접 투자를 초과하여 직접 투자에서도 입초국 (수입 초과국)으로 전락하였다. 실제로 전후 세계 경제의 한 축인 IMF체제는 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군사비 부담과 대외 원조가 누적되면서 미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우선 1971년에는 금과 달러화의 교환이 정지되고 1973년에는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로 이행함으로써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개방, 개혁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활기를 보이면서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개방, 개혁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는 활기를 보이면서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② 전후 세계 경제, 미국 주도의 IMF와 GATT체제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를 가리켜 흔히 전후 세계 경제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개발 도상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첫째, 일본이나 EC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미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 주도의 IMF와 GATT체제는 다소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전후 세계 경제의 기본적 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 70년대 이후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의 부상도 세계 경제 판도의 변화에 일정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의 과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개발 도상 국가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 이처럼 GATT와 IMF로 집약되는 전후 세계 경제 질서는 당시 세계 최대의 공업국인 미국의 의도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이. 이후 미국 주도의 IMF와 GATT체제는 다소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전후 세계 경제의 기본적 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둘째,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군사 정치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빠지게 된 모순 때문이다. 미국은 각국에 대해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후진 공업국이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율 절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 전후 세계 경제가 그 이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2차 대전을 통해 명실공히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종전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당시 미국이 자유 무역 원칙을 내세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최대의 공업국이고,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② 전후 세계 경제, 미국 주도의 IMF와 GATT체제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를 가리켜 흔히 전후 세계 경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국제 무역 측면에서는 자유 무역 원칙에 입각한 GATT체제, 국제 통화 측면에서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IMF체제였다. 미국은 지난 1975년까지만 해도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76년 이후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70년대 이후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의 부상도 세계 경제 판도의 변화에 일정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편 IMF체제는 각국 간 가치의 안정과 국제적 차원에서 결제 방법을 통일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편 IMF체제는 각국 간 가치의 안정과 국제적 차원에서 결제 방법을 통일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은 냉전 수행이나 군사 파병, 경제 원조 등을 통해서 전후에 선진 자본주의 나라나 후진국들을 종속적 동맹 내지는 재식민지화하는 노선을 취해 왔는데 이는 한편으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그러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 경제의 세계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후퇴한 반면 일본과 EC나라들의 경제적 지위는 꾸준히 상승하고 발전 도상국들도 제국주의적 경제 질서에 나름대로 저항해 나가자 커다란 대립과 균열을 낳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더욱이 80년대 들어와서는 무역 적자가 대폭적으로 증가, 1984년에 1,000억 달러를 넘어선 후 1989년까지 6년 연속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1989년 말 미국의 대외 순채무는 5,3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당시 미국이 자유 무역 원칙을 내세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최대의 공업국이고,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미국 경제의 쇠퇴는 무엇보다도 대규모 무역 적자의 지속과 순채무국으로의 전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IMF체제의 성립에 의해 달러화는 금과 함께 세계 통화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동시에 각국은 금 또는 미 달러화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아직도 미국은 여러 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임이 분명하다. ③ 변화하는 세계 경제 내의 세력 판도 최근 들어 우리는 미국의 몰락 또는 미국의 쇠퇴라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면 전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지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로 전후 세계 경제의 한 축인 IMF체제는 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군사비 부담과 대외 원조가 누적되면서 미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우선 1971년에는 금과 달러화의 교환이 정지되고 1973년에는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로 이행함으로써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직후의 미국과 오늘날의 미국을 비교할 때 세계 경제 내에서 미국의 지위와 비중이 크게 저하한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GATT체제 역시 70년대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이 확대되면서 그 동요가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에는 크게 보면 현재 선진 자본주의 국가군, 개발 도상 국가군, 사회주의 국가군 등이 있다.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후진국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이해 관계와 힘에 의해 세계 경제가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도표1]은 전후에 세계 경제 내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제력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 전후 세계 경제가 그 이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2차 대전을 통해 명실공히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종전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IMF체제의 성립에 의해 달러화는 금과 함께 세계 통화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동시에 각국은 금 또는 미 달러화에 대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 내에서 미국의 비중 저하는 GNP, 수출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① 세계 경제란 무엇인가 최근 세계 경제를 보면 각국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듯하면서도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속의 한국 경제 보고서 ZW . 그리하여 미국이 일방적인 경제적 우위를 누리던 시기가 지나가고 순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 일본, EC등으로 경제 중심이 다극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국민 경제가 국내의 각 경제 주체의 이해 관계에 따라 편성되고 움직이듯이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로 각 국가들 사이의 이해 관계에 의해 편성되고 움직여 나간다. 둘째,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군사 정치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빠지게 된 모순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쇠퇴는 무엇보다도 대규모 무역 적자의 지속과 순채무국으로의 전락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GATT체제 역시 70년대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이 확대되면서 그 동요가 고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1986년부터 3년간 서독에게 세계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빼앗겼으며, 1989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미국내 외국인 투자(잔액 기준)가 미국의 대외 직접 투자를 초과하여 직접 투자에서도 입초국 (수입 초과국)으로 전락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