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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악의적인 설문조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반적인 성폭력사건과 다른 특기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차 피해의 발생에서만큼은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앞서 밝힌 측면들에 대하여 이 사건의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표상과 다른다는 것이 그 이유에 해당한다. 3.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성폭력사건 강간통념,2차 피해의 실태 2. 이를 통해 일반대중이 가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 과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결과를 수치화 하여 성폭력범죄에 ......
Index & Contents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의
2. 연구목적
3. 이론적 배경
Ⅱ.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소결
Ⅲ.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1. 2차 피해의 실태
2.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결론
Ⅰ. 서론
1.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의
2. 연구목적
3. 이론적 배경
Ⅱ.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소결
Ⅲ.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1. 2차 피해의 실태
2.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정책적 제언
가.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결론
Ⅰ. 서론
1.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6월 3일 언론에 최초로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통념상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명문대 의대재학생이라는 점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 가운데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사회유력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년여를 이어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되었다.
해마다 엄청난 수의 성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위 사건을 단순히 그 수많은 사건중 하나로 치부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표상과 다른다는 것이 그 이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며 범죄전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떤 선고를 받는 지, 실제 법원의 심리에서도 이러한 일반의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해자 중 유력한 법조계 인사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여타의 다른 사건의 가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여론이 실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함께 이러한 의문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을 통해 이러한 영향력이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분석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예의 성폭력사건들이 그랬듯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여부가 논란거리가 되었다. 가해자의 부모는 “이런 게 알려지면 가해자도 끝난 거지만, 피해자도 이제 끝난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내는가 하면, 악의적인 설문조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반적인 성폭력사건과 다른 특기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차 피해의 발생에서만큼은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앞서 밝힌 측면들에 대하여 이 사건의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우선 여타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대중의 편견과는 다른 가해자들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결과를 수치화 하여 성폭력범죄에 대체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과거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이 과거의 사건과 일관성을 띠는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이 가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 과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한다. 양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법 규정이 가지는 자체적인 문제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이 갖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경향과 비교해 봄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양형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또한 이 사건의 양형과 과거 성폭력사건의 양형의 분석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파악되는 여론의 문제와 양형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여론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법원의 심리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되어왔고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차 피해에 관해서는 기존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력사건의 2차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2차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성범죄는 넓게 정의하면 성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킨다. 성범죄에 대한 주된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 성범죄에 대한 주. 연구목적 3.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Ⅰ. 이론적 배경 Ⅱ.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우선 여타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대중의 편견과는 다른 가해자들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3.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정책적 제언 가.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결론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앞서 밝힌 측면들에 대하여 이 사건의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주 연구목적 3.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이 같은 사실은 6월 3일 언론에 최초로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이론적 배경 성범죄는 넓게 정의하면 성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킨다.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따라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떤 선고를 받는 지, 실제 법원의 심리에서도 이러한 일반의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차 피해의 실태 2. 서론 1. 이 같은 사실은 6월 3일 언론에 최초로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론 Ⅰ. 연구목적 3.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가해자의 부모는 “이런 게 알려지면 가해자도 끝난 거지만, 피해자도 이제 끝난 것이다.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연구의의 2.. 또한 가해자 중 유력한 법조계 인사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여타의 다른 사건의 가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이 가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 과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한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여론이 실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함께 이러한 의문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을 통해 이러한 영향력이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분석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배경 성범죄는 넓게 정의하면 성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킨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결과를 수치화 하여 성폭력범죄에 대체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과거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이 과거의 사건과 일관성을 띠는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되어왔고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경향과 비교해 봄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양형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서론 1..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년여를 이어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되었다.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연구의의 2.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또한 이 사건의 양형과 과거 성폭력사건의 양형의 분석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파악되는 여론의 문제와 양형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여론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법원의 심리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정책적 제언 가.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소결 Ⅲ.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차 피해의 실태 2. 1년여를 이어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되었다. 소결 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표상과 다른다는 것이 그 이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며 범죄전력도 없다.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2차 피해의 실태 2. 일반적인 성폭력사건과 다른 특기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차 피해의 발생에서만큼은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2.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또한 가해자 중 유력한 법조계 인사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여타의 다른 사건의 가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양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법 규정이 가지는 자체적인 문제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이 갖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적 제언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표상과 다른다는 것이 그 이유에 해당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결과를 수치화 하여 성폭력범죄에 대체로 어느 정도의 양형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과거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이 과거의 사건과 일관성을 띠는 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피해에 관해서는 기존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소결 Ⅲ.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1. 서론 1.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Ⅰ.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력사건의 2차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2차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연구의의 2. 결론 Ⅰ. 해마다 엄청난 수의 성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위 사건을 단순히 그 수많은 사건중 하나로 치부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1.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여론이 실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함께 이러한 의문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을 통해 이러한 영향력이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분석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서론 1.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서론 1. 더불어 예의 성폭력사건들이 그랬듯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여부가 논란거리가 되었다. 2차 피해의 실태 2.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정책적 제언 가.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강화 2. 해마다 엄청난 수의 성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위 사건을 단순히 그 수많은 사건중 하나로 치부하고 지나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앞서 밝힌 측면들에 대하여 이 사건의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연구목적 3. 결론 Ⅰ. 이 사건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통념상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명문대 의대재학생이라는 점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 가운데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사회유력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내는가 하면, 악의적인 설문조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본 사건의 양형 가.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Ⅰ.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서론 1. 소결 Ⅲ.. 연구의의 2. 따라서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떤 선고를 받는 지, 실제 법원의 심리에서도 이러한 일반의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 라. 일반적인 성폭력사건과 다른 특기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2차 피해의 발생에서만큼은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서론 1.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생채기를 내는가 하면, 악의적인 설문조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1. 양형기준의 강화 경향 가. 우선 여타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대중의 편견과는 다른 가해자들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건에서 나타난 강간통념의 배제 나.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며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양형과 과거 성폭력사건의 양형의 분석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파악되는 여론의 문제와 양형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여론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혹은 법원의 심리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서론 1. 2차 피해에 관해서는 기존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문 및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나.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문제가 되어왔고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Ⅱ.. 양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법 규정이 가지는 자체적인 문제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들이 갖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적 배경 Ⅱ.. 가해자 측의 2차 피해 야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다.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더불어 예의 성폭력사건들이 그랬듯 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여부가 논란거리가 되었다.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확립 Ⅳ. 본 사건에서 드러난 2차 피해 문제 3. 가해자의 부모는 “이런 게 알려지면 가해자도 끝난 거지만, 피해자도 이제 끝난 것이다.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1. 양형 감량 기준의 재검토 나.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의 검토와 사건에의 적용 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력사건의 2차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2차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에서 시행중인 법률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사건은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통념상 범죄와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이는 명문대 의대재학생이라는 점과 더불어 가해자의 부모 가운데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사회유력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론적 배경 Ⅱ. 따라서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경향과 비교해 봄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양형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통해 일반대중이 가지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 과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한다. 강간통념을 통해 본 양형기준 1.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 강간통념,성추행,성추행사례,성폭력사건 Up UN .강간통념을 통해 본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