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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대상, 재원, 급여

목차

국민건강보험의 대상, 재원, 급여

1. 대상

2. 재원

3. 급여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의 대상, 재원, 급여

1. 대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외의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개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이며, 제외대상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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