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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83 17,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성립 2.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차례 서론 NGO의 역할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사례분석 결론 서론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필요하다! NGO의 제 역할 NGO의 기능 사회 공론의 장 01 권력을 견제 02 사회 서비스 제공 03 갈등의 조정 04 사회 교육 05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직접적 지원 (직접적) 재정 지원 (직접적) 인력 지원 간접적 지원 (간접적) 재정 지원 (간접적) 인력 지원 1. ,직접적 재정 지원 재정 일반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사후적 지원 재량권 O 자율성 X 책무성 O 재량권 △ 책무성 X 2. 입법 배경  ......

 

 

Index & Contents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차례

서론

NGO의 역할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사례분석

결론

 

서론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필요하다!

 

 

NGO의 제 역할

 

NGO의 기능

사회 공론의 장

01

권력을 견제

02

사회 서비스 제공

03

갈등의 조정

04

사회 교육

05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직접적 지원

(직접적) 재정 지원

(직접적) 인력 지원

간접적 지원

(간접적) 재정 지원

(간접적) 인력 지원

 

1. 직접적 재정 지원

재정 일반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사...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차례

서론

NGO의 역할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사례분석

결론

 

서론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필요하다!

 

 

NGO의 제 역할

 

NGO의 기능

사회 공론의 장

01

권력을 견제

02

사회 서비스 제공

03

갈등의 조정

04

사회 교육

05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직접적 지원

(직접적) 재정 지원

(직접적) 인력 지원

간접적 지원

(간접적) 재정 지원

(간접적) 인력 지원

 

1. 직접적 재정 지원

재정 일반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사후적 지원

재량권 O

자율성 X

책무성 O

재량권 △

책무성 X

 

2. 간접적 재정 지원

금전 기부

장비 기부

자원봉사활동

 

사례 분석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01

일본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

02

우즈베키스탄 ‘비정부비영리단체 지원 펀드’

03

미국 ‘NPO 센터’

04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입법 배경

NGO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 제기

마침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NGO의 활동이 공공선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의 확산

 

2. 지원의 내용

 

2. 지원의 내용

 

2. 지원의 내용

 

3. 지원 현황

 

 

3. 지원 현황

 

 

4. 장점과 단점

단점

보여주기식 정책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명목뿐인 조세감면 혜택)

생존 위협 가능성 존재

자율성과 독립성의 침해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단체의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 개발)

참여민주주의 기회 축소

사회공론의 장 협소

장점

법적 정당성의 확보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

정책집행의 효과성 제고

자립성의 약화 방지

공개적인 경쟁

서비스 질의 개선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1. 입법 배경

민간공익부문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

시민단체의 활동 활발

그러나,

NPO는 법인격이 없는 종래의 경우로 활동에 제약

 

1. 입법 배경

1995년 한신대지진의 발생

미흡한 정부의 대처,

이와는 대조적인 시민들의 헌신적인 자원 봉사활동의 활약

그러나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해

재해 현장에서 당한 사고에 대해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

1998년 3월 19일,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성립

 

2. 지원의 내용

법인격의 취득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해 연락, 조언, 원조 제공 받음

법인격의 취득

일정 요건 충족 후 설립 인증 받음

 

2. 지원의 내용

NPO법에 의한 재정지원

(NPO에의 기부에 대한 세제의 혜택 도입)

개인이

기부한

경우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과세대상물건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인 때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개인이 일반공익법인에 기부하여도 소득세의 기부금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기부가 특정기부금(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 및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행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소득계산상 소득세법 제 78조에 의하여 연간소득 ×25-1만엔까지 기부금 공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 70조)

일반법인이

기부한

경우

-현금 등을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가능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해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의해 보통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동액까지 별도로 손금에 산입가능

-토지, 건물 등의 기부의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7조제6항에 의해 자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서 취급

공익법인이

기부한

경우

-수익사업 외에 속하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수익사업에 속하는 현금 등을 당해 법인의 공익사업에 편입한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처리

-소비액에 있어서 2기 전의 과세매상고가 3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과세사업사로 취급

-공익법인

 

3. 지원 현황

계

 

내각부(內閣府)

도도부현(都道府)

2004년11월

19,523

1,683

17,840

 

전국적으로 25개 법인만이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음

NPO법인 수가 약 19,000개임에도 불구하고,

 

4. 장점과 단점

단점

자율성의 저해

(정부의 하청인으로서의 역할)

NPO에 대한 신뢰도하락

(영리단체와 폭력단까지 NPO의 법인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는 경우)

장점

정책집행을 보완

(NPO와 정부가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함)

법인격의 부여가 쉬움

 

우즈베키스탄의 ‘비정부비영리단체 지원 펀드’

 

1. 도입 배경

이슬람 성향의 NGO 강제 해산

정부 견제 역할 하는 NGO의 활동 차단

정책 입안의 비전문성,

국제사회와 소통의 문제 발생

 

2. 지원의 내용

NGO의 정의

NGO의 설립

NGO의 활동영역

정부등록 없이 활동하는 NGO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법률로써 뒷받침

O ...RO .RO . 장점과 단점 단점 자율성의 저해 (정부의 하청인으로서의 역할) NPO에 대한 신뢰도하락 (영리단체와 폭력단까지 NPO의 법인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는 경우) 장점 정책집행을 보완 (NPO와 정부가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함) 법인격의 부여가 쉬움 우즈베키스탄의 ‘비정부비영리단체 지원 펀드’ 1.RO . 지원의 내용 2. 장점과 단점 단점 보여주기식 정책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명목뿐인 조세감면 혜택) 생존 위협 가능성 존재 자율성과 독립성의 침해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단체의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 개발) 참여민주주의 기회 축소 사회공론의 장 협소 장점 법적 정당성의 확보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 정책집행의 효과성 제고 자립성의 약화 방지 공개적인 경쟁 서비스 질의 개선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1. 도입 배경 이슬람 성향의 NGO 강제 해산 정부 견제 역할 하는 NGO의 활동 차단 정책 입안의 비전문성, 국제사회와 소통의 문제 발생 2. 입법 배경 1995년 한신대지진의 발생 미흡한 정부의 대처, 이와는 대조적인 시민들의 헌신적인 자원 봉사활동의 활약 그러나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해 재해 현장에서 당한 사고에 대해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 1998년 3월 19일,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성립 2. 지원의 내용 법인격의 취득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해 연락, 조언, 원조 제공 받음 법인격의 취득 일정 요건 충족 후 설립 인증 받음 2. 장점과 단점 단점 자율성의 저해 (정부의 하청인으로서의 역할) NPO에 대한 신뢰도하락 (영리단체와 폭력단까지 NPO의 법인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는 경우) 장점 정책집행을 보완 (NPO와 정부가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함) 법인격의 부여가 쉬움 우즈베키스탄의 ‘비정부비영리단체 지원 펀드’ 1. 입법 배경 민간공익부문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 시민단체의 활동 활발 그러나, NPO는 법인격이 없는 종래의 경우로 활동에 제약 1.. 지원의 내용 NPO법에 의한 재정지원 (NPO에의 기부에 대한 세제의 혜택 도입) 개인이 기부한 경우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과세대상물건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인 때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개인이 일반공익법인에 기부하여도 소득세의 기부금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기부가 특정기부금(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 및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행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소득계산상 소득세법 제 78조에 의하여 연간소득 ×25-1만엔까지 기부금 공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 70조) 일반법인이 기부한 경우 -현금 등을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가능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해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의해 보통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동액까지 별도로 손금에 산입가능 -토지, 건물 등의 기부의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7조제6항에 의해 자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서 취급 공익법인이 기부한 경우 -수익사업 외에 속하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수익사업에 속하는 현금 등을 당해 법인의 공익사업에 편입한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처리 -소비액에 있어서 2기 전의 과세매상고가 3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과세사업사로 취급 -공익법인 3. 입법 배경 민간공익부문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 시민단체의 활동 활발 그러나, NPO는 법인격이 없는 종래의 경우로 활동에 제약 1. 장점과 단점 단점 보여주기식 정책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명목뿐인 조세감면 혜택) 생존 위협 가능성 존재 자율성과 독립성의 침해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단체의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 개발) 참여민주주의 기회 축소 사회공론의 장 협소 장점 법적 정당성의 확보 방만한 재정운영 방지 정책집행의 효과성 제고 자립성의 약화 방지 공개적인 경쟁 서비스 질의 개선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1. 지원의 내용 법인격의 취득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해 연락, 조언, 원조 제공 받음 법인격의 취득 일정 요건 충족 후 설립 인증 받음 2.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차례 서론 NGO의 역할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사례분석 결론 서론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필요하다! NGO의 제 역할 NGO의 기능 사회 공론의 장 01 권력을 견제 02 사회 서비스 제공 03 갈등의 조정 04 사회 교육 05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직접적 지원 (직접적) 재정 지원 (직접적) 인력 지원 간접적 지원 (간접적) 재정 지원 (간접적) 인력 지원 1.RO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차례 서론 NGO의 역할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사례분석 결론 서론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필요하다! NGO의 제 역할 NGO의 기능 사회 공론의 장 01 권력을 견제 02 사회 서비스 제공 03 갈등의 조정 04 사회 교육 05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직접적 지원 (직접적) 재정 지원 (직접적) 인력 지원 간접적 지원 (간접적) 재정 지원 (간접적) 인력 지원 1. 도입 배경 이슬람 성향의 NGO 강제 해산 정부 견제 역할 하는 NGO의 활동 차단 정책 입안의 비전문성, 국제사회와 소통의 문제 발생 2. 지원 현황 3. 지원 현황 3. 지원의 내용 지원의 내용 2. 지원 현황 4..RO .RO .RO . 지원의 내용 NPO법에 의한 재정지원 (NPO에의 기부에 대한 세제의 혜택 도입) 개인이 기부한 경우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과세대상물건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인 때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개인이 일반공익법인에 기부하여도 소득세의 기부금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기부가 특정기부금(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 및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행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소득계산상 소득세법 제 78조에 의하여 연간소득 ×25-1만엔까지 기부금 공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 70조) 일반법인이 기부한 경우 -현금 등을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가능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해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의해 보통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동액까지 별도로 손금에 산입가능 -토지, 건물 등의 기부의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7조제6항에 의해 자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서 취급 공익법인이 기부한 경우 -수익사업 외에 속하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수익사업에 속하는 현금 등을 당해 법인의 공익사업에 편입한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처리 -소비액에 있어서 2기 전의 과세매상고가 3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과세사업사로 취급 -공익법인 3. 직접적 재정 지원 재정 일반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사. 지원 현황 4. 지원의 내용 .RO .RO . 지원 현황 계 내각부(內閣府) 도도부현(都道府) 2004년11월 19,523 1,683 17,840 전국적으로 25개 법인만이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음 NPO법인 수가 약 19,000개임에도 불구하고, 4. 입법 배경 NGO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 제기 마침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NGO의 활동이 공공선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의 확산 2.RO . 지원 현황 계 내각부(內閣府) 도도부현(都道府) 2004년11월 19,523 1,683 17,840 전국적으로 25개 법인만이 세제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음 NPO법인 수가 약 19,000개임에도 불구하고, 4.. 입법 배경 1995년 한신대지진의 발생 미흡한 정부의 대처, 이와는 대조적인 시민들의 헌신적인 자원 봉사활동의 활약 그러나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해 재해 현장에서 당한 사고에 대해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현실 1998년 3월 19일,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성립 2. 간접적 재정 지원 금전 기부 장비 기부 자원봉사활동 사례 분석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01 일본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 02 우즈베키스탄 ‘비정부비영리단체 지원 펀드’ 03 미국 ‘NPO 센터’ 04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 지원의 내용 NGO의 정의 NGO의 설립 NGO의 활동영역 정부등록 없이 활동하는 NGO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법률로써 뒷받침.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차례 서론 NGO의 역할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사례분석 결론 서론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필요하다! NGO의 제 역할 NGO의 기능 사회 공론의 장 01 권력을 견제 02 사회 서비스 제공 03 갈등의 조정 04 사회 교육 05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직접적 지원 (직접적) 재정 지원 (직접적) 인력 지원 간접적 지원 (간접적) 재정 지원 (간접적) 인력 지원 1.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NGO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차례 서론 NGO의 역할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사례분석 결론 서론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필요하다! NGO의 제 역할 NGO의 기능 사회 공론의 장 01 권력을 견제 02 사회 서비스 제공 03 갈등의 조정 04 사회 교육 05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유형 직접적 지원 (직접적) 재정 지원 (직접적) 인력 지원 간접적 지원 (간접적) 재정 지원 (간접적) 인력 지원 1. 지원의 내용 NGO의 정의 NGO의 설립 NGO의 활동영역 정부등록 없이 활동하는 NGO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법률로써 뒷받침. 지원의 내용 2. 입법 배경 NGO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 제기 마침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NGO의 활동이 공공선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의 확산 2.RO . 직접적 재정 지원 재정 일반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사후적 지원 재량권 O 자율성 X 책무성 O 재량권 △ 책무성 X 2. 직접적 재정 지원 재정 일반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사후적 지원 재량권 O 자율성 X 책무성 O 재량권 △ 책무성 X 2. 지원의 내용 2. 직접적 재정 지원 재정 일반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한 사전적 지원 사. 간접적 재정 지원 금전 기부 장비 기부 자원봉사활동 사례 분석 한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01 일본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 02 우즈베키스탄 ‘비정부비영리단체 지원 펀드’ 03 미국 ‘NPO 센터’ 04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