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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사건요약` 1. 서론 1. 이 때 해상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적하보험, 바다 고유의 위험은 통상 예견되지 않고,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26 Ⅲ. 해상운송의 비중이 큰 덕분인지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 항이자 세계 5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부산항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22 5.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Ⅱ. 항구에 정착해 있는 선박을 보면 고요하고 얌전해보이지만 항구를 벗어난 해상에서는 전혀 고요하지가 않다. Ⅱ. 사례원문 - p.11 2) 중재신청 경위 - p.11 3) 중재신청서 - p.4 2.26 Ⅲ.보험 관련 사례 보험 관련 사례 국제상사중재론 ` 보험 관련 사례 ` 목 차 Ⅰ.19 4.. 역할극본 - p.57 2.15 3.19 4. 사례분석 - p.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
Index & Contents
보험 관련 사례
보험 관련 사례
국제상사중재론
` 보험 관련 사례 `
목 차
Ⅰ. 서론
1. 발표주제의 개요 p.3
Ⅱ. 본론
1. 사례원문 - p.4
2. 사례분석 - p.11
1) 분쟁개요 - p.11
2) 중재신청 경위 - p.11
3) 중재신청서 - p.13
4) 답변서 p.15
3. 역할극본 - p.17
1) 중재심리 - p.17
(1) 1차 심리 p.17
(2) 2차 심리 p.19
4. 중재판정 - p.22
5. 거증자료 - p.26
Ⅲ. 결론
1. 종합평가 - p.57
2. 참고자료 - p.57
Ⅰ. 서론
1.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는 타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상대국과 거래할 때 제품의 이동은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로운송 하나만으로는 제품을 상...
국제상사중재론
` 보험 관련 사례 `
목 차
Ⅰ. 서론
1. 발표주제의 개요 p.3
Ⅱ. 본론
1. 사례원문 - p.4
2. 사례분석 - p.11
1) 분쟁개요 - p.11
2) 중재신청 경위 - p.11
3) 중재신청서 - p.13
4) 답변서 p.15
3. 역할극본 - p.17
1) 중재심리 - p.17
(1) 1차 심리 p.17
(2) 2차 심리 p.19
4. 중재판정 - p.22
5. 거증자료 - p.26
Ⅲ. 결론
1. 종합평가 - p.57
2. 참고자료 - p.57
Ⅰ. 서론
1.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는 타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상대국과 거래할 때 제품의 이동은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로운송 하나만으로는 제품을 상대국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운송료가 비싼 항공을 제외하면 해상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해상운송의 비중이 큰 덕분인지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 항이자 세계 5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부산항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항구에 정착해 있는 선박을 보면 고요하고 얌전해보이지만 항구를 벗어난 해상에서는 전혀 고요하지가 않다. 성난 파도, 비바람, 태풍 등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수위가 얕은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암초, 북극 해상과 가까이 가면 만나게 되는 빙산, 우연치 않게 다른 선박들과 충돌하는 경우 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선박을 몰고 해상을 나가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위험의 발생도가 커지게 된다.
이 때 해상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적하보험, 선주는 선박보험에 들게 된다. 위험은 아예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끝날 때까지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화물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고 발생 후 선박의 감항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화물의 파손,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사건을 토대로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실제 중재판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약간을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보험관련 중재사례를 최대한 열심히 분석하여 실제와 같은 모의상사중재를 진행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본다.
Ⅱ. 본론
1. 사례원문
사건번호 : 001110114 사건제목 :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사건분야 : 해상운송 계약구분 : 금융계약
원인분야 : 기타(대금결제) 품목구분 : 철강,금속
`사건요약`
1. 우선 이 건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툼의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중재합의가 서면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보면 본건 용선계약서에 서면으로 명기되어 있다. 신청인은 중재외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서 정당하게 대위받아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신청하여 중재심리를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다.
2. 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이 건 운송물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해상운송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건의 신청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청인은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 정당하게 대위받았으므로 이 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는 선주임이 틀림없을진대, 이 건 용선계약서에 아무리 선주로서 서명한다는 문언이 없다고 하여도 용선자의 표기가 있으므로 용선자의 상대방인 선주로 피신청인을 꼽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실제운송인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선계약서에 문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실제 선주와 피신청인 사이의 내면적인 계약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M해운회사와의 용선계약을 근거로 운송중개인임을 주장하나, 더러 동일자에 동일선박에 의한 운송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해상운임청구서에 의해 커미션을 실제선주로 받았으므로 용선중개인이라는 주장도 내면적 거래상황일 뿐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건 운송물의 운송인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피신청인은 이 건 선박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된 천재지변과 같은 명확한 해난사고이므로 운송인인 선주는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곤란하고, 예견하였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 선박이 사고 당시 황천항해를 하였으므로 바다고유의 위험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바다 고유의 위험은 통상 예견되지 않고, 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정도의 불규칙한 해상의 재난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항해일지와 기상자료에서는 약 2주 동안에 4번의 폭풍주의보를 들고 있으나, 이 건 사고가 발생한 동해안의 겨울철은 날씨는 항상 높은 파도와 강풍을 동반하고, 피항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한 위험 속에서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해역이므로 예견
본론 1. 다툼의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원문 사건번호 : 001110114 사건제목 :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사건분야 : 해상운송 계약구분 : 금융계약 원인분야 : 기타(대금결제) 품목구분 : 철강,금속 `사건요약` 1.17 (2) 2차 심리 p. 종합평가 - p.13 4) 답변서 p.17 (2) 2차 심리 p.17 1) 중재심리 - p.4 2.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곤란하고, 예견하였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종합평가 - p. 항구에 정착해 있는 선박을 보면 고요하고 얌전해보이지만 항구를 벗어난 해상에서는 전혀 고요하지가 않다. 사례원문 - p.피신청인은 이 건 선박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된 천재지변과 같은 명확한 해난사고이므로 운송인인 선주는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1) 분쟁개요 - p.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건 운송물의 운송인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19 4.57 Ⅰ.57 2. 실제 중재판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약간을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고 발생 후 선박의 감항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화물의 파손,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57 Ⅰ.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화물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Ⅱ. 사례분석 - p. 거증자료 - p.. 발표주제의 개요 p.11 2) 중재신청 경위 - p.26 Ⅲ. 거증자료 - p. 중재판정 - p. 사례분석 - p.. 상대국과 거래할 때 제품의 이동은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로운송 하나만으로는 제품을 상대국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운송료가 비싼 항공을 제외하면 해상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 때 해상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적하보험, 선주는 선박보험에 들게 된다. 성난 파도, 비바람, 태풍 등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수위가 얕은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암초, 북극 해상과 가까이 가면 만나게 되는 빙산, 우연치 않게 다른 선박들과 충돌하는 경우 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17 (1) 1차 심리 p..11 2) 중재신청 경위 - p.15 3. 우선 중재합의가 서면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보면 본건 용선계약서에 서면으로 명기되어 있다. 역할극본 - p..19 4.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 참고자료 - p. 그런데, 신청인은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 정당하게 대위받았으므로 이 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사건을 토대로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결론 1.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 사례원문 - p. 본론 1.26 Ⅲ.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17 (1) 1차 심리 p.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는 타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사건을 토대로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국제상사중재론 ` 보험 관련 사례 ` 목 차 Ⅰ.3 Ⅱ.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11 1) 분쟁개요 - p. 서론 1. 참고자료 - p. 본론 1.19 4.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 사례원문 - p. 역할극본 - p.15 3. 결론 1. 발표주제의 개요 p. 본론 1.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7 1) 중재심리 - p.4 2. Ⅱ. 서론 1. 또 이 선박이 사고 당시 황천항해를 하였으므로 바다고유의 위험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바다 고유의 위험은 통상 예견되지 않고, 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정도의 불규칙한 해상의 재난을 의미한다.13 4) 답변서 p.26 Ⅲ.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는 선주임이 틀림없을진대, 이 건 용선계약서에 아무리 선주로서 서명한다는 문언이 없다고 하여도 용선자의 표기가 있으므로 용선자의 상대방인 선주로 피신청인을 꼽을 수밖에 없다. 우선 이 건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 하지만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고 발생 후 선박의 감항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화물의 파손,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피신청인은 M해운회사와의 용선계약을 근거로 운송중개인임을 주장하나, 더러 동일자에 동일선박에 의한 운송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해상운임청구서에 의해 커미션을 실제선주로 받았으므로 용선중개인이라는 주장도 내면적 거래상황일 뿐이다. 성난 파도, 비바람, 태풍 등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수위가 얕은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암초, 북극 해상과 가까이 가면 만나게 되는 빙산, 우연치 않게 다른 선박들과 충돌하는 경우 등 많은 원인에 의해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보험관련 중재사례를 최대한 열심히 분석하여 실제와 같은 모의상사중재를 진행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본다.57 2. 서론 1.15 3. 중재판정 - p.15 3. 우선 중재합의가 서면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보면 본건 용선계약서에 서면으로 명기되어 있다. 사례분석 - p. 해상운송의 비중이 큰 덕분인지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 항이자 세계 5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부산항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는 타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17 1) 중재심리 - p.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26 Ⅲ.보험 관련 사례 보험 관련 사례 국제상사중재론 ` 보험 관련 사례 ` 목 차 Ⅰ.11 1) 분쟁개요 - p.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17 (2) 2차 심리 p.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는 타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17 (1) 1차 심리 p.22 5. 피신청인은 M해운회사와의 용선계약을 근거로 운송중개인임을 주장하나, 더러 동일자에 동일선박에 의한 운송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해상운임청구서에 의해 커미션을 실제선주로 받았으므로 용선중개인이라는 주장도 내면적 거래상황일 뿐이다. 중재판정 - p. 한편 피신청인은 실제운송인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선계약서에 문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실제 선주와 피신청인 사이의 내면적인 계약관계일 뿐이다. 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이 건 운송물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해상운송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건의 신청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3 Ⅱ.3 Ⅱ.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것을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주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화물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대국과 거래할 때 제품의 이동은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로운송 하나만으로는 제품을 상.11 3) 중재신청서 - p.57 Ⅰ. 중재판정 - p. 결론 1. 발표주제의 개요 유용하게 쓰이는 자원이 없어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는 타국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수입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개발가공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항해일지와 기상자료에서는 약 2주 동안에 4번의 폭풍주의보를 들고 있으나, 이 건 사고가 발생한 동해안의 겨울철은 날씨는 항상 높은 파도와 강풍을 동반하고, 피항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한 위험 속에서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해역이므로 예견.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항해일지와 기상자료에서는 약 2주 동안에 4번의 폭풍주의보를 들고 있으나, 이 건 사고가 발생한 동해안의 겨울철은 날씨는 항상 높은 파도와 강풍을 동반하고, 피항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한 위험 속에서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해역이므로 예견.22 5. 신청인은 중재외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서 정당하게 대위받아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신청하여 중재심리를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 서론 1. 발표주제의 개요 p.4 2.3 Ⅱ.4 2.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 사례원문 사건번호 : 001110114 사건제목 :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사건분야 : 해상운송 계약구분 : 금융계약 원인분야 : 기타(대금결제) 품목구분 : 철강,금속 `사건요약` 1.22 5.13 4) 답변서 p. 한편 피신청인은 실제운송인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선계약서에 문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실제 선주와 피신청인 사이의 내면적인 계약관계일 뿐이다.19 4. 2. 종합평가 - p.. 역할극본 - p.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 이 때 해상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적하보험, 선주는 선박보험에 들게 된다. 위험은 아예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끝날 때까지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이다.피신청인은 이 건 선박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발생된 천재지변과 같은 명확한 해난사고이므로 운송인인 선주는 당연히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상운송의 비중이 큰 덕분인지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 항이자 세계 5위의 위엄을 자랑하는 부산항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서론 1. 그런데, 신청인은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 정당하게 대위받았으므로 이 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역할극본 - p.보험 관련 사례 보험 관련 사례 국제상사중재론 ` 보험 관련 사례 ` 목 차 Ⅰ. 거증자료 - p. 즉, 선박을 몰고 해상을 나가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위험의 발생도가 커지게 된다.57 2. 참고자료 - p.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곤란하고, 예견하였더라도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툼의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접하는 보험관련 중재사례를 최대한 열심히 분석하여 실제와 같은 모의상사중재를 진행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본다. 항구에 정착해 있는 선박을 보면 고요하고 얌전해보이지만 항구를 벗어난 해상에서는 전혀 고요하지가 않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건 운송물의 운송인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13 4) 답변서 p. 실제 중재판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약간을 부족할 수도 있다. 상대국과 거래할 때 제품의 이동은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로운송 하나만으로는 제품을 상대국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운송료가 비싼 항공을 제외하면 해상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본론 1. 결론 1.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 상대국과 거래할 때 제품의 이동은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해서 운송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로운송 하나만으로는 제품을 상. 사례분석 - p.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는 선주임이 틀림없을진대, 이 건 용선계약서에 아무리 선주로서 서명한다는 문언이 없다고 하여도 용선자의 표기가 있으므로 용선자의 상대방인 선주로 피신청인을 꼽을 수밖에 없다.11 1) 분쟁개요 - p.11 3) 중재신청서 - p.11 3) 중재신청서 - p.57 2. 서론 1.11 2) 중재신청 경위 - p.57 Ⅰ. 국제상사중재론 ` 보험 관련 사례 ` 목 차 Ⅰ. 즉, 선박을 몰고 해상을 나가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위험의 발생도가 커지게 된다. 우선 이 건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험 관련 사례 Report BM .22 5. 종합평가 - p. 서론 1.17 (1) 1차 심리 p. 위험은 아예 배제될 수 없는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끝날 때까지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이다. 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이 건 운송물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신청인은 L상사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해상운송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건의 신청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거증자료 - p. 본론 1.11 3) 중재신청서 - p.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7 (2) 2차 심리 p. 발표주제의 개요 p. 신청인은 중재외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서 정당하게 대위받아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신청하여 중재심리를 정당하게 진행한 것이 사례원문 - p. 서론 1.17 1) 중재심리 - p. 또 이 선박이 사고 당시 황천항해를 하였으므로 바다고유의 위험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바다 고유의 위험은 통상 예견되지 않고, 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정도의 불규칙한 해상의 재난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p.11 2) 중재신청 경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