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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상속재산의 분할이 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재산적 의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된다. 다만 신원보증 계약상의 지위는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이미 발생한. (라)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인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마)대습상속분 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대습한 피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의 한도에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계약상의 지위: ◉ 당사자간의 신뢰성이 강한 위임계약,, 다만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 고용계약 등은 상속되지 않는다. 어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이런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인의 선급으로 보고 현실의 상속분의 산정으로 이것을 참작하도록 한 것이다. 산정이 끝나서 그 수증재산이 수증자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

 

 

Index & Contents

상속의 일반적 효력

 

재산적 의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신원보증 계약상의 지위는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이미 발생한...

 

재산적 의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신원보증 계약상의 지위는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계약상의 지위:

◉ 당사자간의 신뢰성이 강한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은 상속되지 않는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된다.

 

 

소송상의 지위: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중단되므로 상속인등이 소송을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다)공동상속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의 분할이 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

 

(라)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인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마)대습상속분

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대습한 피상속인이 받을 상속분의 한도에서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바)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어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 이런 증여 또는 유증을 상속인의 선급으로 보고 현실의 상속분의 산정으로 이것을 참작하도록 한 것이다.

 

산정이 끝나서 그 수증재산이 수증자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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