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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3) 구별설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침해된 권리내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도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조의 입법취지라는 점을 논거로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며 다수의 입장이다. 들어가며 1. Ⅱ.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 원칙 사법시험 1차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익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2) 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 - 현역병 처분에 대해 자진 입대한 경우 3) 부당한 목적의 제소 - 시카아네 금지 법리 4) 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 장기간 제소하지 않아 신뢰형성이 된 경우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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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협의의 소익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1)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2)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1)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2)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a)동규정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으로 전단의 법률상이 이익과 구별되는 규정인지의 여부와 b)그에 따른 회복될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원고적격과의 구별여부
1) 문제제기 : 법 제12조 2문에서 원고적격이라는 표제하에 전단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의미에 대하여
2) 비구별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이고, 제12조 2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소의 이익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3) 구별설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침해된 권리내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도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조의 입법취지라는 점을 논거로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며 다수의 입장이다.
개정안에서도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범위
1) 다만 이때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2)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한정하는 견해, 재산적 이익에만 국한하는 견해,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 사회적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견해, 문화적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견해 등도 있으나 동조의 취지는 처분의 존재가 소멸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적정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놓자는데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살펴서 현실적으로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판례
판례는 제12조 후단의 성격을 소의 이익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에서는 원고적격에서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Ⅲ.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1)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 오기나 오산을 정정하면 되는 경우 또는 판례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 - 현역병 처분에 대해 자진 입대한 경우
3) 부당한 목적의 제소 - 시카아네 금지 법리
4) 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 장기간 제소하지 않아 신뢰형성이 된 경우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원칙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없다.
2) 예외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을 다투는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파면처분이 취소되어도 공무원의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봉급청구권은 인정되므로 그러한 점에서 여전히 소익이 있다.
2.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 원칙
사법시험 1차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익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1)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 오기나 오산을 정정하면 되는 경우 또는 판례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2)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a)동규정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으로 전단의 법률상이 이익과 구별되는 규정인지의 여부와 b)그에 따른 회복될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 원칙 사법시험 1차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익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3) 판례 판례는 제12조 후단의 성격을 소의 이익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에서는 원고적격에서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 들어가며 1. 원고적격과의 구별여부 1) 문제제기 : 법 제12조 2문에서 원고적격이라는 표제하에 전단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의미에 대하여 2) 비구별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이고, 제12조 2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소의 이익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3) 구별설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침해된 권리내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도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조의 입법취지라는 점을 논거로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며 다수의 입장이다.. 개정안에서도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2) 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 - 현역병 처분에 대해 자진 입대한 경우 3) 부당한 목적의 제소 - 시카아네 금지 법리 4) 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 장기간 제소하지 않아 신뢰형성이 된 경우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들어가며 1. 2. 2)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2)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의 범위 1) 다만 이때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2)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한정하는 견해, 재산적 이익에만 국한하는 견해,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 사회적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견해, 문화적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견해 등도 있으나 동조의 취지는 처분의 존재가 소멸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적정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놓자는데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살펴서 현실적으로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a)동규정이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으로 전단의 법률상이 이익과 구별되는 규정인지의 여부와 b)그에 따른 회복될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3) 판례 판례는 제12조 후단의 성격을 소의 이익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에서는 원고적격에서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의의 1)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문제의 소재 1)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협의의 소익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의의 1)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2) 예외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을 다투는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파면처분이 취소되어도 공무원의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봉급청구권은 인정되므로 그러한 점에서 여전히 소익이 있다.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원칙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없다.. 2) 예외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을 다투는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파면처분이 취소되어도 공무원의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봉급청구권은 인정되므로 그러한 점에서 여전히 소익이 있다. Ⅱ. 원고적격과의 구별여부 1) 문제제기 : 법 제12조 2문에서 원고적격이라는 표제하에 전단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그 의미에 대하여 2) 비구별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이고, 제12조 2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뒤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을 의미하며, 소의 이익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3) 구별설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침해된 권리내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도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조의 입법취지라는 점을 논거로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며 다수의 입장이다.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 원칙 사법시험 1차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익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2.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 2.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1)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 오기나 오산을 정정하면 되는 경우 또는 판례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협의의 소익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2) 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 - 현역병 처분에 대해 자진 입대한 경우 3) 부당한 목적의 제소 - 시카아네 금지 법리 4) 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 장기간 제소하지 않아 신뢰형성이 된 경우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의 범위 1) 다만 이때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2)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한정하는 견해, 재산적 이익에만 국한하는 견해,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 사회적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견해, 문화적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견해 등도 있으나 동조의 취지는 처분의 존재가 소멸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적정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놓자는데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살펴서 현실적으로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2.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문제의 소재 1)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Ⅲ. 개정안에서도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Ⅱ.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원칙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없다.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협의의 소익1 - 협의의 소익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DownLoad R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