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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분쟁해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재무인프라(지불 및 신용시스템), 일반전자부품 등 202개 품목의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하는 기술협정을 체결하였고, 후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국가경제력, 1998b. , 책임 등) 및 응용시스템 면에서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98년 2월 WTO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제안하였고, ’99년 1월까지 품목확대협상을 위한 확장정보기술협정(ITA-Ⅱ)이 진행중이다. ’97년 11월 카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정상·각료회의에서 정상들은 예견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과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증진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수립하여, 도출된 합의는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전산원, 반도체, 컴퓨터 하드웨어, ’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행조치 준거틀(A Reference Framework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였다 ......

 

 

Index & Contents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 APE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2. APE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이후로 전자상거래를 전체 APEC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APEC이 타 국제기구와 차이점은 APEC역내 국가간의 차이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역내에는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국가경제력, 정보통신인프라, 재무인프라(지불 및 신용시스템), 사회적 인프라(보안, 분쟁해결, 책임 등) 및 응용시스템 면에서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APEC내 의견수렴을 통한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도출된 합의는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전산원, 1998b).

’97년 11월 카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정상·각료회의에서 정상들은 예견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과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증진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수립하여, ’98년 11월 말련 콸라룸푸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시 보고할 것을 각료에게 지시하였다. ’98년 2월 말련 페낭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한 후, ’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행조치 준거틀(A Reference Framework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였다.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1단계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하고 2단계로 전자상거래 원칙 및 기술협력방안 등 정책사안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3. WTO

 

OECD, APEC 등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자율적인 논의와는 달리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WTO에서는 ’97년 4월 통신장비,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생산장비, 측정장비, 일반전자부품 등 202개 품목의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하는 기술협정을 체결하였고, ’99년 1월까지 품목확대협상을 위한 확장정보기술협정(ITA-Ⅱ)이 진행중이다.

’98년 2월 WTO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제안하였고, ’98년 5월 WTO 각료회의에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요쟁점 OECD 등록 등록 대응방안 대응방안 ZL 각료회의의 등록 대응방안 오타와 주요쟁점 ZL 오타와 OECD 및 주요쟁점 및 ZL OECD 각료회의의 각료회의의 및 오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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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11월 카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정상·각료회의에서 정상들은 예견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과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증진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수립하여, ’98년 11월 말련 콸라룸푸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시 보고할 것을 각료에게 지시하였다.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3. 2. WTO OECD, APEC 등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자율적인 논의와는 달리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이러한 다양성은 APEC내 의견수렴을 통한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도출된 합의는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전산원, 1998b). ’97년 11월 카나다 뱅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APEC정상·각료회의에서 정상들은 예견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과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증진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수립하여, ’98년 11월 말련 콸라룸푸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시 보고할 것을 각료에게 지시하였다.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1단계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하고 2단계로 전자상거래 원칙 및 기술협력방안 등 정책사안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 APEC이 타 국제기구와 차이점은 APEC역내 국가간의 차이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APE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 ’98년 2월 WTO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제안하였고, ’98년 5월 WTO 각료회의에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APE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이후로 전자상거래를 전체 APEC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이러한 다양성은 APEC내 의견수렴을 통한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으나, 도출된 합의는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전산원, 1998b). 3..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 2. 즉, 역내에는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국가경제력, 정보통신인프라, 재무인프라(지불 및 신용시스템), 사회적 인프라(보안, 분쟁해결, 책임 등) 및 응용시스템 면에서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WTO OECD, APEC 등 국제협력기구에서의 자율적인 논의와는 달리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 APEC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1단계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하고 2단계로 전자상거래 원칙 및 기술협력방안 등 정책사안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 WTO에서는 ’97년 4월 통신장비,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생산장비, 측정장비, 일반전자부품 등 202개 품목의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하는 기술협정을 체결하였고, ’99년 1월까지 품목확대협상을 위한 확장정보기술협정(ITA-Ⅱ)이 진행중이다. WTO에서는 ’97년 4월 통신장비,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생산장비, 측정장비, 일반전자부품 등 202개 품목의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하는 기술협정을 체결하였고, ’99년 1월까지 품목확대협상을 위한 확장정보기술협정(ITA-Ⅱ)이 진행중이다.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APE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98년 2월 말련 페낭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한 후, ’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행조치 준거틀(A Reference Framework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였다. ’98년 2월 말련 페낭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APEC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한 후, ’9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행조치 준거틀(A Reference Framework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였다.. APEC이 타 국제기구와 차이점은 APEC역내 국가간의 차이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OECD 오타와 각료회의의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등록 BA . 즉, 역내에는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국가경제력, 정보통신인프라, 재무인프라(지불 및 신용시스템), 사회적 인프라(보안, 분쟁해결, 책임 등) 및 응용시스템 면에서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98년 2월 WTO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제안하였고, ’98년 5월 WTO 각료회의에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APEC APEC은 미국이 ’97년 7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 이후로 전자상거래를 전체 APEC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