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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레포트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hwp 문서.zip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여부를 학설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746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모색한다 반사회적법률행위-부동산의이중매매

 

 

Ⅰ. 사안의 개요

1. 사건개요

2. 판결문

3. 판결요지

 

Ⅱ. 판례연구

1. 논점의 정리

2.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법률관계

　(1)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의 효력

　(2)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반환청구권 유무

3. 제1매수인의 보호방법

　(1)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

　(2)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3) 제3자의 채권침해 여부

　(4)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4. 전득자의 보호방법

　(1) 문제의 소재

　(2) 전득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3) 담보책임의 추궁

 

Ⅲ. 사안의 해결

(3) 제1매수인의 보호방안으로는 채권자대위권행사가능여부, 채권자취소권행사가능여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주장가능여부, 기타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이 문제된다.

(4) 마지막으로 사안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자가 있을 경우, 그 전득자의 소유권취득여부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 등을 살펴본다.

 

2.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법률관계

 

(1)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의 효력

1) 이중매매의 효력 개관

이중매매는 채권의 상대성 원칙상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원래 유효이다 따라서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상 먼저 등기를 갖춘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 위반일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인데, 문제는 어떤 경우를 제103조 위반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이중매매에 관한 반사회적 무효론’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반사회적 무효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빠짐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한다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렵고, 그 흠결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민법은 그러한 흠결을 메우기 위해 본조를 두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사회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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