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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왜냐하면, 이와 달리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정리해고의 의의 흔히 정리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고, ‘어떤 기업이 해산되거나 그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해고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6. 10. 선고 94다52768 판결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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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1. 정리해고의 의의
흔히 정리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고, 이를 사용자의 책임 영역에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유성, ?노동법Ⅰ?, 290면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선, ‘어떤 기업이 해산되거나 그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해고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동일하고, 반면에 일반적인 정리해고와 달리 종국적으로는 전체 근로자가 해고된다는 점에서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기업 폐업시의 해고에 관하여,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에서,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즉 법원은 정리해고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1996. 10. 29. 선고 96다22198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2.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고,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파산자 회사의 1997. 단체협약의 규정은 문언상으로도 회사가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 ‘감축’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45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12. 선고 2003다7005 판결에서,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단체협약의 규정은 문언상으로도 회사가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 ‘감축’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45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 13. 12. 선고 93다7457 판결, 1995.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선고 93다7457 판결, 1995. 4.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선고 91다13533 판결, 1996. 그리고 대법원은, 2003. 즉 법원은 정리해고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정리해고의 의의 흔히 정리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고, 이를 사용자의 책임 영역에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6.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11.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1. 즉 법원은 정리해고를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고,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업 폐업시의 해고에 관하여, 대법원 1993. 그런데 파산자 회사의 1997.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24. 25. 10. 선고 2003다7005 판결 2. 그런데 파산자 회사의 1997. 단체협약의 규정은 문언상으로도 회사가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 ‘감축’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45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 6. 29.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고,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0. 왜냐하면, 그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동일하고, 반면에 일반적인 정리해고와 달리 종국적으로는 전체 근로자가 해고된다는 점에서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의 의의 흔히 정리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고, 이를 사용자의 책임 영역에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 1. 청산 과정에서의 근로자 해고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 선고 2003다7005 판결에서,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1.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선고 94다52768 판결은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선고 93다7457 판결, 1995. 그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고 93다7457 판결, 1995. 왜냐하면, 그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동일하고, 반면에 일반적인 정리해고와 달리 종국적으로는 전체 근로자가 해고된다는 점에서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6. 4.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1.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그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1. 25.. 기업 폐업시의 해고에 관하여, 대법원 1993. 김유성, ?노동법Ⅰ?, 290면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선, ‘어떤 기업이 해산되거나 그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해고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고 96다22198 판결, 2003. 김유성, ?노동법Ⅰ?, 290면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선, ‘어떤 기업이 해산되거나 그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해고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25. 그리고 대법원은, 2003.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25. 6. 24. 9. 정리해고의의 의 전반에 대한 연구1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의의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로드 QD . 4. 12. 10. 10. 29. 선고 2003다7005 판결 2. 선고 96다22198 판결, 2003. 대법원 1991. 대법원 1991.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 91다13533 판결, 1996. 9. 10. 1.